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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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3000만원 이하 민생재판에 판결 이유 기재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소액사건심판법\'의 판결서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의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가 조속히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가민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소액사건 재판

경실련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도 판결 이유 기재해야"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다. 이처럼 법에 도움을 청한 국민이 적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

정부, 오산‧평택‧부산 민간 사전청약 시행…연내 6000세대 공급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1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 공고를 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3기 신도시 고양창릉·부천대장 지구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주택 공급시기를 당초 계획 대비 약 2~3년

국토부, 부동산 공공데이터 개방·전자계약 확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 서비스에 기술을 접목한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계·업계·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신산업 간담회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이 임대입주할 판교2밸리 기업지원허브 (이미지=국토교통부)국토부

국회, '청탁금지법' 선물 한도 10만원→20만원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한 가액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탁금지법)을 의결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욱, 송재호, 홍성국, 최형두, 최승재 의원 등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

국토부, 거래 완료 '부동산 매물' 광고 삭제 않을 시 500만원 과태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2020년 8월 부동산

국토부, '누구나집' 사전분양가 화성능동 84㎡ 7억원·인천검단 6억원 발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준비한 \'누구나집\' 6개 지구의 우선협상 사업자가 선정됐다. 분양가격은 전용 84㎡ 기준 5억 9400만원에서 8억 5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누구나집\' 시범사업 공모 사업지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인천도시공사(이하 IH)는 29일 \'누구나집\'

서울시, 금천구 기아차 부지에 공동주택 299세대 들어선다

서울시는 2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일대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과 \'기아자동차 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96-3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조감도 (이미지=서울시)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은 1958년부터 자동차 점검을

정부, 신길2구역·쌍문역 등 5곳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인천광역시는 신길2구역과 쌍문역 서측, 인천 제물포역, 부천 원미사거리, 덕성여대 인근 등 5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2차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3080+ 대책 발표 후 현재까지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로 총 141곳 15만 6000호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제도적

정부, 1% 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29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29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지원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를 이행해 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