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안녕하세요 정승호 기자입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위험물 제조․취급 공장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사법경찰과 소방안전패트롤 합동단속을 실시해 소방 안전 법령위반사항 2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이어지는 위험물 제조․취급 업체의 화재 발생에 따른 화재 안전관리 집중강화를 위해 66곳을 불시에 단속하...
2023-04-28 09:33:57
법무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을 위해 제도 운영을 중단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2023년 4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이번에 재개되는 제도는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4. 30. 시행)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시행)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2023-04-28 09:24:44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이보형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을 만나, 창설을 준비 중인 드론작전사령부가 ‘구 6군단 사령부’와 ‘15항공단’ 부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구 6군단 사령부 부지’는 최춘식 의원이 구성하도록 한 ‘포천시
2023-04-28 09:19:58
행정안전부는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현재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낙찰대금을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를 우선하여 배분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당해세도 법정기일을 따져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는 ...
2023-04-27 17:39:58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4.17~) 및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지 지원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2023-04-27 17:31:55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 제공으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된다.경기도는 지난해 공포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1년이 경과한 날인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부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
2023-04-27 17:14:13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양천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19일 제318회 임시회 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서울형 분교 시범사업 대상지로 현재 초등학교가 없는 목3동을 우선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형 분교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 통폐합 및 과밀학급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모델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되는데, 재건축·...
2023-04-26 17:56:32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26일 진행된 제31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하 TBS) 업무보고 시, 정태익 TBS 대표이사에게 뉴스공장 진행자였던 김어준씨에 대한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TBS 차원의 법적조치를 요청했다.김 의원은 “이번 4월에만 지난 뉴스공장에서 논란이 된 &...
2023-04-26 17:54:10
포털뉴스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사의 포털을 통해 서비스 중인 포털뉴스가 편향성 및 어뷰징 논란에 휩싸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는 이를 반영한 수많은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최근 들어서는 포털뉴스의 입점과 퇴출을 두고 소송전이 줄을 잇고 ...
2023-04-26 17:24:08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25일 인도 뉴델리 소재 해양경비대 사령부를 공식 방문하여 라케쉬 팔 해양경비대 사령관과 제11차 한-인도 해양치안기관 정례회의를 갖고 양국 해양안보 협력에 관해 논의하였다”고 26일 밝혔다.양 기관은 ’06년 해양안보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래로 매년 개최 해 오던 정례회의를 코로나19로 인
2023-04-26 17: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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