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7일 (일)
안녕하세요 이승민 기자입니다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수입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전국세관에서는 공휴일·야간·연휴기간을 포함해 9.14.부터 10.04.까지 3주간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하고 임시개청·입
2020-09-11 10:58:00
환경부는 택지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설치 요건과 설치비용 납부사유,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올해 6월 9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
2020-09-11 10:52:1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가 지정한 의약품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보증 및 시험검사 책임자와 함께 오는 10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회의실에서 ‘시험검사기관 실무책임자 협의회’를 갖는다.이번 협의회는 시험·검사기관 정책방향 및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령 등 개정된 사항을 공유하고 시험·검
2020-09-10 15:25:43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10일 ‘한국 점자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종이, 스티커, 피브이시, 스테인리스 등의 재질에 따라 각기 다른 점 높이, 점간 거리 등과 같은 점자의 물리적 규격을 제정해 점자 사용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이번 개정에는 2017년 고시 내용 중에서 점자 표기 누락, 점자 오표기 등 오류
2020-09-10 15:25:10
정부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장영업자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2020-09-10 15:24:14
조달청은 오는 15일부터 설계검토 서비스 확대와 품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규정 개정은 정부 유일의 설계검토 전문 부서인 ‘설계예산검토과’ 신설에 따라 공공 시설사업에 대한 설계검토 서비스를 확대해, 현장 경험과 전문성 부족, 불공정 관행 등..
2020-09-10 15:19:5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처방을 위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 배포했다.이번 기준은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8월 31일 개최한 제2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2020-09-10 12:38:56
서울역사박물관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긴급 돌봄의 교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 교육기관 맞춤형 서울 역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서울역사박물관은 휴관기간 동안 박물관에 오지 못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온라인, 실시간 원격화상 교육을 운영해 온라인에서의 박물관 체험을 확대해왔다.성인부터 청소년, 초등 학급단체, 유아, 가족...
2020-09-10 12:28:32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인접도시에서도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리수 공급 확대에 나선다.지역 상생 차원에서다.서울시는 1990년 6월 광암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생산한 물을 하남시에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인접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필요한 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아리수 공급을 확대하고 ...
2020-09-10 12:26:48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100건의 실적보다 1명의 인권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방향 아래 적법수사는 차질 없이 해나가면서도 시민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수사관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할 때 하루 총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또 ‘오후
2020-09-10 12:24:32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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