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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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악성 먹튀 66명 1326억, 회수율 6.6% 불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보증사고를 일으킨 다주택 악성채무자에 대한 대위변제 금액 회수율이 6.6%에 그친다며 채무 상환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다주택 악성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불로 여의도 면적 10배 피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올해 9월 말 기준, 여의도 10배 면적의 산림이 산불로 소실된 것을 지적했다올해 9월 말 기준, 산불로 인해 여의도 10배 면적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30일 기준 전국에서 총

뚜렛증후군으로 치료받는 1만명…장애인 등록은 겨우 1명

올해 초 조작 영상으로 구설에 올랐던 한 유튜버가 거짓으로 연기한 ‘뚜렛증후군’을 실제로 앓고 있는 국민이 약 1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음에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장애 유형에 속하지 않아 장애인 등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뚜렛증

용산구, 31개 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추가 지정

이촌 1동 용강중학교 통학로에 설치된 금연거리 바닥 안내판 (사진 출처=용산구)서울 용산구가 지난 8일 자로 지역 내 31개 학교 통학로 일부 6328m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사실상 지역 내 모든 통학로가 금연거리가 된 것이다. 31개 학교는 다시 초등학교 12곳, 중학교 8곳, 고등학교 9곳, 특수학교 1곳, 고교 학력 인정학교 1곳으로 나뉜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의료이용 3.4% 감소에 그쳐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전반적인 의료이용이 지난해와 비교할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코로나19 전후 의료이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진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3만명으로 3.4% 감소하였고, 진료비는 전년동기 대비 3721억원으로 0.8%

과다 외래 진료에 5년간 11조 넘는 건강보험 재정 소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다 외래 이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입원 없이 외래를 70회 이상 이용한 국민들에게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은 11조 6189억원으로 나타났다.입원 없이 연간 7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본 환자는 2015년 92만 5201명에서 201

소방관 직업병 인정 비율 강원·제주 유독 낮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강원도와 제주도에서의 소방관 특수건강검진 판정 기준과 절차를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결과 강원도와 제주 소방관의 건강 이상자 중 직업병 인정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군 병원, 주사침 찔림 사고 빈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병원 주사침 자상 사고 현황'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군 병원 내에서 주사침 찔림 사고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등 혈액매개 질환 감염 우려까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

부산항 신항터미널 5곳 중 4곳이 외국자본…부두별 최대 80% 점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국자본의 과점체제는 터미널을 수익 중심으로 운영함에 따라 항만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공공성 확보가 어렵다며 국적ㆍ외국적 하역사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적 하역사의 비중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부산항 신항터미널 5곳 중 4곳이 외국자본이며 부두별 최대 80%까지

비대면 전화 진료 현황 분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비대면 전화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대면 전화 진료를 시작한 올해 2월 24일부터 9월 20일까지 총 79만 6795건의 진료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화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가장 많은 43만 4079건으로 54.5%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