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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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와 행정소송으로 정규직 전환 막은 한국가스공사

10월 20일 화요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사건과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한 무리한 행정소송에 관해 지적했다 (사진=류호정 의원실)10월 20일 화요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사장에게 사내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사건과 정규직 전환

국립대병원 전년 대비 입원환자 수, 병상가동률 줄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국립대병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대병원의 입원환자수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인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시기보다 지난 8월과 9월 사이 입원환자의 수가 줄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와 전공의 파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nbs

학대 아동 발굴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가정폭력 정보 연계 미흡

지난 2월부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가정폭력 신고 정보를 추가하여 학대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했으나, 올해 8개월간 불과 133건만 공유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정보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친부모 찾은 해외입양인 5.3%

최근 5년간 해외 한인 입양인이 가족을 찾기 위해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한 건수는 7930건에 달했으나, 실제로 상봉에 이어진 경우는 423건인 5.3%에 불과해, 보다 많은 입양인들이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해외 한인

올해 노인 일자리 수요 충족률 56.2%

문재인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올해 노인 일자리 수요충족율이 56.2%로 높아졌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감안하여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여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노인 일자리 수요 충족률

직위에 따라 달라진 국립대 음주운전 중징계율, “조교는 28%, 교수는 13%”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대학 교원들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조치는 중징계 비율이 약 16.4%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사진=강득구 의원실)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학 교원들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조치는 중징계 비율이 약 16.4%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bs

건강한 노동자가 건강한 급식을 만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을 우려하며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 출처=윤미향 의원실) 학교 급식실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인해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이 심각한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고용노동부의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필

마스크 유통 범죄, 기소율 절반도 안 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국가적 위기와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이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선 엄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소병철 의원실)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 대란’을 겪어야 했던 올 한 해 동안 매점매석, 판매사기 등 마스크 유통 관련 범죄만 477건이 접수되었으나 기

항공사 부품 돌려 막기에 사용되는 부품은 생산된 지 평균 10년, 최장 37년 된 부품도 사용

부품 유용 시 오래된 부품을 리페어 할 경우, 상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의 부품 돌려 막기에 사용된 부품은 생산된 지 평균 10년이었으며, 이 중 37년 된 부품을 사용한 사례도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불법 경마사이트, 5년 전보다 4.6배 증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코로나19로 국내 경마산업이 침체된 가운데,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하고 건전한 경마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마사회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사진=최인호 의원실)온·오프라인을 통한 불법 경마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