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3일 (수)
안녕하세요 하성우 기자입니다
누리과정 지원금 명목으로 지난 7년간 사립유치원에 지원된 국민의 혈세가 총 10조 2,411억 원에 달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고, 교육부도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을 평가할 권한이 있다. 최근 5년간 17개 시도교육청이 2,058개 유치원을 감사한 결과, 사립유치원 1,878곳에
2018-10-22 22:32:29
서울교통공사가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사태가 심각해지자 급기야 직원들의 언론과의 접촉마저 통제하는 공문을 시행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입막음에 나섰다. 공문 내용은 언론 취재요청이 있을시 공사 홍보실에 사전승인을 받고 홍보실의 확인 후 취재 협조를 하고, 취재 종료 후에는 동향보고를 하게 되어 있...
2018-10-22 22:30:34
오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공동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제 민주당이 답할 차례다. 고용참사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하루하루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공공기관의 기득권 노조나 고위직의 친인척들은 보란 듯이 고용세습의 꽃길을 걸었다. 국회는 국정조...
2018-10-22 22:28:32
90년대 7%대에 달했던 경제성장률이 20년째 하락하고 있고, 이 추세라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수출중심의 한국경제구조에서 현재 반도체 외에는 선전하고 있는 분야가 없다. 자동차와 철강, 조선 산업은 위기에 처했고,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분야도 규제에 가로막혀 새로운 성장동력...
2018-10-22 22:25:36
우리는 자연과 어울려야 진정한 쉼과 행복을 느낄 수있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서로 기대어 느긋하고 편안한 도시, 코펜하겐이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인류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계 정상들이 코펜하겐에 모인 것도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포용과 화합만이 ...
2018-10-22 21:57:19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에 기존 임직원의 가족과 친인척들이 대거 포함되어있는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 의무가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였으며, ‘아직 어떤 채용비리가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강변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감사원 감사...
2018-10-22 14:18:22
서울교통공사는 취업준비생들에겐 꿈의 직장 중 하나이다. 그런데 하루하루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의 꿈을 서울교통공사는 직원 가족을 위해 들러리로 만들었다. 올해 하반기 공채 530명 모집에 3만 명이 몰릴 정도로 취준생들에게는 가고 싶은 서울교통공사는 직원 가족 및 친인척에게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내부 정보가 적극적으...
2018-10-21 00:05:56
문재인 정부의 ‘측근 챙기기’ 특혜채용과 산하기관의 고용악습 묵인 정황이 밝혀졌다. 정권 차원의 ‘채용비리 게이트’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없던 자리까지 만드는 위인설관(爲人設官)까지 감행하며 주요 요직 나눠먹기에 나섰다. 우원식·민병두·제윤경 의원의 보좌진이 채용된 보직은 정부가 ...
2018-10-21 00:04:52
최근 문재인 정부는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무총리가 앞장서고, 법무부 장관은 거들며 가짜뉴스에 대한 사법당국의 적극적 수사를 독려하고 있다.지난 4일에는 총리비서실 민정실장 주재로 방통위,문체부,경찰청,인터넷기업 등이 모여 비공개 대책회의가 개최되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가짜뉴...
2018-10-21 00:03:33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방안을 발표했다. 예방과 자율 규제를 포함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기도 전에 ‘처벌’만을 내세우는 급한 사정이라도 있는가? 박 장관의 발 빠른 과잉대응에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허위조작정보를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
2018-10-21 00:01:53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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