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안녕하세요 김성욱 기자입니다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와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일 오전 광명시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의 공영개발지구 지정을 촉구했다.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광명·시흥 신도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 약 11조 6000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며, 이중 민간사업자가...
2021-12-01 14:30:40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일 광명･시흥 신도시가 제2의 대장동이 될 우려가 있다며 100% 공공주택을 추진해 투기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다.`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와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이하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광명시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의 공영개...
2021-12-01 14:17:5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판결서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1-11-30 17:52:02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다. 이처럼 법에 도움을 청한 국민이 적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2021-11-30 17:47:53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1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 공고를 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3기 신도시 고양창릉·부천대장 지구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주택 공급시기를 당초 계획 대비 약 2~3년 ...
2021-11-30 15:54:10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 서비스에 기술을 접목한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계·업계·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신산업 간담회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4차 산업혁명 등 기...
2021-11-30 14:53:28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한 가액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탁금지법)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021-11-30 11:37:07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2020년 8월 ...
2021-11-29 16:06:38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준비한 `누구나집` 6개 지구의 우선협상 사업자가 선정됐다. 분양가격은 전용 84㎡ 기준 5억 9400만원에서 8억 5000만원으로 확정됐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인천도시공사(이하 IH)는 29일 `누구나집` 시범 사업지 6곳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LH가 진행하는 4개 시.
2021-11-29 15:04:26
서울시는 2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일대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과 `기아자동차 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은 1958년부터 자동차 점검을 위한 공장으로 현재까지 기아자동차 시흥서비스센터로 이용되고 있다. ...
2021-11-29 11: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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