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4일 (월)
안녕하세요 김성욱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해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23.2.21) 및 민당정의 후속대책(`23.5.11)의 일환으로 추...
2023-05-22 11:57:41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
2023-05-22 11:53:14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발명의 날(5월 19일)을 맞아 “국유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홍정민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특허 보유건수는 9,456건인데 반해 활용건수는 2,287건으로 실제 국유특허 활용률은 24.2%에 그쳤다. ...
2023-05-19 17:05:52
사업 자금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 등 577명에게 총 99억 원 규모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만 8천274%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연 이자율 3만 8천274%는 전국 특별사법경찰단이 검거한 범죄 사례 중 최고 불법 고금리다.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도청에서 기자...
2023-05-16 14:01:46
국회 모바일 월드콩그레스(MWC) 2023 참여기업 전시회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ICT 신기술의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열렸다.) 2023 참여기업 전시회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ICT 신기술의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열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개최한 이번 ...
2023-05-15 20:12:53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10시부터 15시 30분까지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중소‧벤처‧소상공인 50+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글로벌) 경기둔화, 3고 복합위기 등으로 경기침체가 ...
2023-05-15 15:30:01
지난 14일 저녁 이태원역 거리에 불을 밝힌 대형풍선 10개가 하늘에 띄워졌다.사진 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은 14일 서울시 용산구 애태원거리에서 ‘헤이 이태원 소망볼’ 행사에 참석하여 이태원 상인회, 후원기업 대표, 유통센터 관계자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는 2023 동행축제의 부대행사로 준비된 ‘헤이 이태원 ...
2023-05-15 12:36:11
서민·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이 지난해 연말 기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경기 침체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예정한 가운데, 다가올 혹서기에 서민 전기요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
2023-05-12 12:02:21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시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3-05-10 08:45:30
인천시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 허브 도시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9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유정복 시장, 김진용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메타노믹스 2023` 행사를 개최, 인천시의 블록체인 비전을 선포하고 국내외 기업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과...
2023-05-09 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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