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2일 (금)
안녕하세요 김성욱 기자입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 제출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대출제도(이하 금중대)를 활용해 시중은행이 5년간 2.5조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이익규모도 매년 크게 증가해 올해 집행된 대출로는 1조 3천억 원 이상의 이자순수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와 경제위기로 대출규모는...
2022-10-07 11:16:21
7일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조폭 출신 유튜버’들이 인기를 끌며 슈퍼챗 상위권에서 수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의 주된 시청자인 청소년들이 범죄행위를 가볍게 여기거나 조폭을 동경하는 등 모방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
2022-10-07 10:57:54
경실련은 5일 오전 ‘지난 13년간 LH 장기공공주택 재고 현황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보유한 공공주택 128만호 가운데 국민이 원하는 공공주택은 약 56%(71만호)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022-10-05 12:39:1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실련 강당에서 ‘지난 13년간 LH 장기공공주택 재고 현황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주택 128만호 가운데 국민이 원하는 공공주택은 약 56%(71만호)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2020년
2022-10-05 12:29:0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통신3사의 5G요금제의 가격과 품질 모두 소비자에게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하며 “통신3사가 서비스 품질에 걸맞지 않은 비싼 요금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해선 안 된다”라며 5G 요금제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부
2022-10-05 09:55:02
공공·민간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주택단지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임대와 분양 세대 간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등 공동의사결정을 규정하는 준칙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권고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9월 15일 제84차 정례회를 열고 직권으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을 경
2022-10-04 17:06:52
4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가 신도시 등 수익성 사업만 집중한다며, 공익적 역할 제고를 촉구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LH는 공공주택사업을 통한 4.2조 원의 영업이익 등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점이 거론되었다. 장철민 의원은 민간 건설사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보다 LH...
2022-10-04 16:37:55
4일 오후, 메신저 앱 카카오톡에서 메시지 수발신, PC버전 로그인의 불가 현상 등의 오류가 발생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용자 일부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지 못했고, PC버전은 로그인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다.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가 올해에만 13건이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
2022-10-04 16:34:31
심상정의원실은 지난 6월, 한국주택도시공사(LH)가 국토부 주택공급혁신위에 제출한 요구사항 문건을 입수했다. 제출 문건에 따르면, LH는 국토부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재고해줄 것과 국공유지 분양주택 특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낮추고, 환매를 통한 공공성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
2022-10-04 16:30:32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연금공단 측에서 운용하는 공무원 임대주택의 높은 진입장벽과 달리, 자사 임직원들에게는 고가의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공단은 현재 ...
2022-10-04 15:12:02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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