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4일 (월)
안녕하세요 김성욱 기자입니다
최근 5년간 HUG 전세보증보험 사고 대위변제액 4.1조원 중 미회수금액이 3조원에 이르고, 미회수율도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미회수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
2023-10-18 14:27:53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3일 자정까지 이어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불공정•편향적•권위주의적 조직문화, 업무태도 등에 대하여 조목조목 비판하며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힘과 강렬하게 충돌하며 오전 정회까지 하면서 조은석 감사위원 등 감사위원 6인의 국정감사장 배석 및 오는...
2023-10-16 09:10:01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의원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출한 ‘소상공인금융 및 금융시장동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채무부담과 금융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 소상공인 전용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고려해 달라는 제안을 했다. 취약 소상공인의 금융...
2023-10-16 08:20:01
경기도에 조성 예정인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남양주 왕숙신도시(왕숙·왕숙2 지구)가 15일 착공했다. 국내 3기 신도시 중에서는 인천계양 이후 두 번째 착공 사례다.경기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남양주도시공사는 이날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674번지 일원에 위치한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2023-10-15 17:24:57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부동산 계약을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구축, 시민들에게 선보였다.지난 7월 경찰청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전국 2차 특별단속` 결과를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총 5,013명 중 20~30대가 57.9%(2,903명)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이 ...
2023-10-13 13:06:57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정민 의원은 이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최근 물가와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남은 것은 ...
2023-10-13 10:43:03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통장매매 등 불법적으로 주택을 분양 받은 사례가 3년 새 44%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약 사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98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보면, 부정청약 적발 사례는 2020...
2023-10-12 09:57:43
LH가 매입공고와 다른 매물을 구입해 쓴 금액만 약 60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면서 불법건축물 기숙사, 직원가족의 소유주택 등 실제 매입공고와 다른 대상을 매입한 곳만 6곳으로 당초 매입공고대로라면 ...
2023-10-05 12:07:37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23.3.28.)’과 ‘하반기경제정책방향(’23.7.4.)’의 후속 조치이다.신혼부부의 구입...
2023-10-05 11:56:3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는 44,310건으로 연평균 8,862건으로 드러났다. 미발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 5,100만 원으로, 연평균 49억 9,020만 원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고소득 전문직의 .
2023-09-21 12: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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