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3일 (토)
안녕하세요 김성욱 기자입니다
# 50대 법인 대표인 피해자 A씨는 기술료 분쟁으로 몇 건의 소송을 진행하며 건강보험료, 세금 미납 등으로 사업자금 융통이 어려워지자 작년 9월부터 6개월간 42명의 불법 사금융 업자로부터 약 2억 9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원금의 2배인 약 6억 3천만 원가량을 상환했으나 채무가 종결되지 않았다. 하루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 찾아오겠다...
2023-07-24 11:40:09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전세사기의 주요 광고 매체로 이용되는 인터넷 부동산카페와 사회관계망(SNS) 등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불법 표시·광고 행위를 올해 연말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수사대상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 직거래사이트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전세사기(...
2023-07-24 11:34:12
국토교통부는 7월25일부터 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3년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
2023-07-24 11:08:11
서울시와 삼성전자는 최근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취지에서 26일 코엑스와 서울광장에서 이원생중계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2023 서울 이노테크 페스타’를 코엑스 단독행사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당초 삼성전자 갤럭시 신제품 공개(언팩) 행사를 국내 최초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2023-07-21 16:29:00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클러스터 등 용인·평택 4개 단지가, ‘소부장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최대규모(약 1,790만㎡)의 광역 단위 특화단지가 경기도에 지정되면서 도
2023-07-20 18:06:51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줘야 하는 자영업자 대출 대위변제율이 예측했던 추정치를 훌쩍 뛰어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이동주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대위변제율 추정치는 2.347이고 2024년과 2025년의 추정치는 각각 3.172, 3.494이다. 이 같은 수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올해 3월 완료한 ‘재보...
2023-07-20 18:01:07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6월29일 1차 공급에 이어 오는 21일부터 8월8일까지 19일 동안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을 추가로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천일염의 소비자가격과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국 마트에 방출한다. 소비자는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청주점‧대전점, 탑...
2023-07-20 17:15:42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2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5월에 진행된 1차 ‘바이오 규제뽀개기’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규제뽀개기’는 일반적인 간담회와 달리 규제애로가 있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해줄 국민판정단,
2023-07-20 17:07:21
서울시는 7.18(화) 제7차 도시재생위원회(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강서구 등촌동 515-44 일대 2곳과 ▲중랑구 중화1동 4-30 일대 4곳, 총 6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포함 모아타운 5곳을 지정한 이후 이번 심의로 모아타운 6곳을 ..
2023-07-19 14:41:43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19일 공제 가입 소상공인,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지난 코로나19 및 복합위기를 교훈 삼아, 출범 이후 16년 동안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를 안전망과 혜택, 복지를 전...
2023-07-19 14: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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