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1일 (목)
안녕하세요 박정태 기자입니다
환경부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댐 관리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댐건설·관리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5일 `댐건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2022-06-07 16:13:46
환경부는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음식...
2022-06-07 16:08:05
중앙방역대책본부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6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6.1일부터 입국 시 의무검사를 2회로 축소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2단계를 시행하였으나,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 영...
2022-06-03 11:19:43
환경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시작으로 11일까지 7일간 `제1회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교육주간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교육법)`이 올해 1월 6일 개정·시행되면서, 처음으로 도입됐다.환경교육주간은 `좋겠다,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환경교육주간`이라는 표어 아래, 다양한 기관과 단...
2022-06-03 11:19:07
환경부는 6월 3일 한강 노들섬에서 6월 5일 `제27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임이자 국회의원, 성장현 용산구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유공자 포상, 지구를 위한 현명한 선택 실천 공연 등이 진행된다.올해로 50주년이 되는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 스웨덴...
2022-06-02 16:50:10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 대비 4% 개선됐다.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전국 초미세먼지...
2022-06-02 10:46:27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고 미래를 위한 대안과 실천 메시지를 담은 ‘제19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가 오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19회를 맞는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서울시· 환경부 후원, 환경재단 주관으로 진행되며, ‘반려동물 동반 야외 상영회’, ‘용기 내는 그
2022-05-31 16:44:13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22년 상반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 등을 위한 금액으로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받을 수 있다.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근로
2022-05-31 16:00:5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본인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5월 31일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본인의 투약이력을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에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해 접속해야만 조회할 수 있었으나, 앞...
2022-05-31 15:55:38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2021년 구매실적과 2022년 구매계획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을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차(친환경차)와 무공해차로 구매...
2022-05-31 15:31:51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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