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2일 (금)
안녕하세요 박정태 기자입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서울 마포 갑,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이 통과함에 따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현행 법령은 악취 관리 지역 지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보니 지역 민원인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실질적인 악취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
2023-02-28 10:29:51
구로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개원하는 ‘구로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의 이용자를 모집한다.구로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의 이용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뇌병변장애인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육, 건강, 돌봄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모집인원은 총 15명이며, 이중 구로구 거주...
2023-02-28 10:07:39
환경부는 27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71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위원회는 총 871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63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55명에 대...
2023-02-28 10:02:34
경기도교육청이 2023 청렴정책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경기도교육청은 ▲소통과 협업으로 함께 성장하는 청렴 자율공동체 ▲반듯한 청렴, 균형 있는 제도 안착 ▲더 공정한 미래사회를 여는 청렴 문화 확산의 3대 추진전략과 20개 추진과제를 수립했다.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도민 ...
2023-02-28 09:59:10
경기도교육청이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185억 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뒀다.계약심사제도는 경기도내 교육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원가 계산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2012년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했다.계약심사 대상은 공립 유치원·각급학교, 교육지원청, ...
2023-02-28 09:57:15
경기도교육청이 소규모 학교시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소규모 공사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경기도교육청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 ▲단가 적용 방법의 부재 ▲현장 여건에 따른 장비‧운반비 미반영 ▲인건비 축소 적용 등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손해 초래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는 산정기준...
2023-02-28 09:55:12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업무보고 과정에서 “IB 도입이 대학입시와 연계되면 한국의 특수한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킬 수 있다”며 섬세한 정책 설계와 추진을 당부했다.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IBO에서 개발&...
2023-02-28 09:41:45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월 27일 오후에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미래변화 대응 수자원 안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이 총 사업비 1,108억 원(국비 831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 인구·경제·산업구조 변화 등 미래에 대비한 수자원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24.
2023-02-27 17:06:50
환경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관련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대응반(이하 전담반)을 최근 구성했다고 밝혔다.전담반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전문가들
2023-02-27 14:08:42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는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환경부 지정 전국 11개의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및 인턴십 과정` 참여자를 환경교육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은 2015년 국가자격증으로 도입된 환경교육사를...
2023-02-27 09:52:02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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