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로공원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재연장 발표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비대위는 입장 발표를 통해 조건 없는 시간규제 철폐, 조건 없는 인원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면 Q...
2021-10-08 15:10:34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3년 된 자동차의 공동소유자 중 한명이 사망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나머지 공동소유자가 차량을 폐차 및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A씨는 B씨와 사실상 가족관계로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소유로 자동차를 취득･운행했다. 이후 B씨가 사망하자 A씨...
2021-10-08 11:21:51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유 주거공간과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 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
2021-10-07 15:49:46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
2021-10-07 12:14:16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열린캠프 측은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힘과 토건 게이트 당사자들에 대해 즉각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열린캠프 김병욱 대장동 TF 단장과 박주민, 우원식, 박찬대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의 공공개발을 막아 민간 토건세력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
2021-10-06 19:08:58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행정청의 업무가 증가해 수질검사가 지연돼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이 늦어졌다면 신청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어 연장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제주도지사가 지하수 이용허가 유효기간 내에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
2021-10-06 15:18:22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의 공급 수량을 속여 빼먹거나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배송하는 수법으로 2년간 정부보조금 15억원을 빼돌린 부도덕한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로 적발됐다. 또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를 집행·관리하는 교육청의 관리체계가 모호해 수년간 저소득층 학생들을 ...
2021-10-05 16:57:16
올해 2분기 공공과 민간부문을 합친 건설공사 계약금액이 20%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 2021년 2분기 건설공사 전체 계약액은 7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늘어났다고 4일 밝혔다. 올해 1분기 66조원 대비 15% 증가한 수치다. 국가·지자체&middo
2021-10-04 16:25:25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신고자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자는 지난 9월 13일 국민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하고, 9월 24일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변보호조치, 신청인을 ...
2021-10-01 16:53:28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0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시청,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제1차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주관했다고 밝혔다.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는 `서울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근거...
2021-10-01 14: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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