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장마철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반지하 주택을 공공임대로 매입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서울 시내 반지하 빌라 10채 중 9채는 공공 매입 대상이 아예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용 반지하 빌라 대부분이 20여 년 전에 지어져 공공 매입 임대주택 사업의 최소 기준인 ‘준공 20년 이내’를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현실과 동떨...
2023-06-23 12:53:23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정보공개 지연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정비사업은 평균 15년의 긴 사업 기간과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사업비가 움직이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정보공개 지연으로 조합 내 분쟁이 자주 발...
2023-06-23 10:58:05
오는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
2023-06-22 11:22:52
지난 5월 서울과 경기 지역 수도권에서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100건 이상 발생했지만, 건수는 전월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직방이 5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와 신저가를 분석한 결과 신고가는 1,152건 (3.54%), 신저가는 580건 (1.78%)로 전월에 비해 소폭이나마 신고가는 줄어들고 신저가는 늘었다. 서울의 5월 아파트 신고가는
2023-06-21 11:07:14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허가도 안 받고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30일부터 6월9일까지 도내 야영장 45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1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
2023-06-20 13:32:18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최근 해수욕장 내에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
2023-06-20 13:04:46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1,195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행안부는 단체의 등록요건을 확인하여 실재하지 않거나 활동하지 않는 단체를 확인․정비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2023-06-15 16:09:27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한국통물류협회에서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강매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각 기관별 역할을 논의했다.원장관은 지난 3월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청년 유튜버들로부터 택배차 강매사기에 대해 이야기 들은 후, 국토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2023-06-15 08:00:01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중국을 방문 한데 이어 15일에도 의원 7명이 추가로 중국으로 떠나는 것으로 전해졌다.jtbc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도종환, 박정, 김철민, 유동수, 민병덕,김병주, 신현영 의원은 내일 베이징으로 떠날 예정이다. 이들 의원은 18일까지 체류...
2023-06-14 19:28:29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19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 부부는 청와대 영빈관에 먼저 도착해 초청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영접했고, 국군 의장대와 군악대가 초청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최고의 의전으로 맞았다. 이날 오찬행사에는 6·...
2023-06-14 18:35:15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