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내년부터 법인회생 절차 중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로 바뀌면서 법인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들도 간편해진다.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무자회생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개정이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
2023-08-17 17:58: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사건 등에 이어 네 번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2분쯤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 법원삼거리에 도착했다. 이후 지지자들에게 손을 ...
2023-08-17 14:26:22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6일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원회)가 2008년에 등록된 ‘검정고무신’ 캐릭터(9건)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고(故) 이우영 작가만이 저작자임을 확인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검정고무신’ 직권말소 처분은 저작권위원회가 2020년 8월 `직권 말소등록...
2023-08-17 10:17:34
한국공항공사는 16일, 최근 중국 단체여행객의 한국 방문허용에 따라 7개 지방국제공항의 중국 단체여행객 유치를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했다.올해 상반기까지 7개 지방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은 12만5천명으로 2019년 대비 18.8% 수준의 회복에 그쳤다. 공사는 이번 중국 단체관광 허용조치에 따라 9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국...
2023-08-16 16:29:39
문화체육관광부는 1인·중소출판사들의 제작과 마케팅 환경의 개선, 웹소설의 글로벌 약진 방안을 포함 출판산업의 회복과 성장을 짜임새 있게 뒷받침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6월 ‘K-북 비전 선포식’이래, 출판계와의 간담회, 현장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면서 출판산업의 위기 대응과 사...
2023-08-16 09:19:45
윤석열 대통령은 8월15일 오전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이날 경축식에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와 유족, 주요 공직자 및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경축식은 ‘위대한 국민, 자유를 향한 여정’을 주제로 자유를 갈망하며 자유의 나라...
2023-08-16 08:59:16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면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세번째 특사이다. 사면 대상에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
2023-08-14 13:48:31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9월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
2023-08-11 14:59:41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되었다.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
2023-08-10 15:12:5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조씨는 아버지 조국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경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
2023-08-10 13: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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