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 중 주요 사안에 대해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국민권익위는 올해 5월 선관위 고위...
2023-09-11 18:28:39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9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법률안은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인천시(시장 유...
2023-09-11 12:00:25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올해 7월 기준, 국내 휴대폰 단말기 평균가격이 87만 3,597원으로 9년 전 구매가보다 무려 41%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단말기 할부신용보험 지급 건수와 보험금 지급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말기 출고가에서 공...
2023-09-11 11:20:46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사건과 관련하여 네이버 등 거대 뉴스포털이 가짜뉴스의 핵심적 유통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을 주목하고 네이버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문체부는 인터넷 매체 등에서 허위·왜곡 정보를 생산하면 뉴...
2023-09-11 10:58:14
국민의힘은 뉴스타파의 `윤석열커피 가짜뉴스`를 `대선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누가 대선공작을 기획했는지, 누가 실행에 옮기고 누가 유포 확산시켰는지, 그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가 드러나면서 대선공...
2023-09-08 15:42:32
윤미향 의원이 8일, 국민의힘 강민국·이용·태영호 의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과 명예훼손, 모욕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에 따르면, 강민국 의원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전국민 분노유발자 윤미향 의원”,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
2023-09-08 12:02:21
지난해 장기이식을 대기하던 중 사망한 사람은 총 2,918명, 3시간에 1명꼴로 장기이식 대기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장기이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는 총 2,918명으로 2018년 대비 54.1%가 ...
2023-09-08 11:22:11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
2023-09-07 13:37:26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간토학살 100주년 추모행사 참석을 위한 일본 방문’ 중 대다수 일정이 북한 단체가 주최·주관한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윤미향 의원이 일본 출장 일정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31일 ‘간토학살 유족들과 함께하는 사이...
2023-09-07 13:16:39
최근 3년여간 매년 8천여 명씩 전체 의사(치과의사 포함)의 11.0%가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명 중 1명은 3년 5개월의 기간 중 3년 이상 셀프처방을 반복해 왔던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확...
2023-09-07 1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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