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7월 9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 신영대 의원, 김 윤 의원, 김남희 의원, 김병기 의원, 황명선 의원, 최기상 의원,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김재원 의원,...
2024-07-10 08:50:01
경선에 승복하지 않은 정치인은 예외 없이 비참하게 망했다. 반면, 살생부와 연판장의 희생양이 된 정치인들의 대부분은 머잖아 건재하게 복귀했다. 필자가 이미 20년도 더 전에 경험해봐서 잘 안다
2024-07-10 01:28:25
개인에게도 별의 순간이 있지만, 집단에게도 별의 순간이 있다. 한 사람이 별의 순간을 놓치면 본인과 주변인들만 고통을 겪는다. 이와 달리 한 나라와 한 겨레가 별의 순간을 놓치면 그 대가로 장구한 ‘벌의 순간’이 찾아와 민중 전체가 오래도록 고생을 한다
2024-07-09 01:29:06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경찰이 8일 불송치를 결정했다.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
2024-07-08 14:10:01
허가받은 대로 개발행위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였는데 진출입로 소유권자의 민원을 이유로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현황도로를 진출입로로 하여 단독주택부지 개발행위를 허가하였음에도, 현황도로 중 일부(9㎡)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이유로 지자체에서 준공검사를 거부하고 있으니 도와...
2024-07-08 09:44:09
파주 운정지구내 운정9초등학교(운정9초)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편리한 인근 학원 이용 등을 위해 학교 후문과 보행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경기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에서 신청인 대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2024-07-05 15:54:44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최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비용부담, 내수회복 지연과 함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중...
2024-07-04 13:53:27
법무부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그 검사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꺼내드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
2024-07-03 09:07:39
대체로 한국의 민주당 계열 정당과 미국 민주당은 코드가 일치했고, 미국 공화당과 우리나라 보수 정당들은 궁합이 잘 맞았다. 전자의 대표적 사례가 김대중 정부와 빌 클린턴 정부였다면, 후자의 상징적 경우는 이명박 정부와 부시 2세 행정부이다
2024-07-02 00:41:08
의대생 단체가 "다른 (의사직역)협회나 단체의 결정·요구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범의료계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일 회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대회원 서신을 발송했다.의대협은 서신에서 "현 시국 종결까지 의료계 내 ...
2024-07-01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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