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들에서 새로운 정치적 변화의 흐름과 바람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 가볍게 차 한 잔 함께 마시며 시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와 소통을 나눌 수 있었던 덕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진 금권선거를 막겠다면서 여전히 호별 방문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2019-02-12 18:22:01
제왕적 대통령제만이 정치 전반의 질서를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새롭게 구성하는 데에서 이질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치를 발본적으로 바꿔나가는 역사적 대장정에는 입구와 출구가 모두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그 역사적 대장정의 입구입니다. 출구는 다름 아닌 개헌입니다. 만약 현행 헌법을 개혁하는 원 포인트 개현을 추진해야만 한다면 그 한
2018-12-19 18:12:09
현재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는 순수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국민주권을 증진하는 데도 한참 미흡합니다. 이건 국민주권을 강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당의 당권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전근대적 정당구조를 유지하겠다는 노림수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우리 헌법의 근본 정신에 합치하는 일이라고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2018-12-18 18:11:57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