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5일 (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지난 해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법적근거...
2019-05-29 15:56:16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외교부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간부급 외교관 K씨와 기밀 유출 원인을 제공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고발을 결정했다.외교부 관계자는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 형사고발을 결정했다"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
2019-05-28 15:59:20
앞으로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는 19세 미만이거나 해당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자격을 만 19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으로 제한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
2019-05-28 15:29:02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전 K-스타트업 2019 예선을 겸한 ’2019 학생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학생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는 창업에 열정을 가진 학생들의 도전의식을 고취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해 올해 4회째를 맞으며, 전국의 유망한 학생 창업팀 300개를 선발하고, 이들의 성장
2019-05-28 15:12:45
교육부는 지난 27일 오후 1시 30분, 강원도 원주시 원주교육문화관에서 제1회 미래교육위원회 현장간담회 ‘미래수다?미래: 도전하는 창업가들의 수다’를 개최했다. ‘미래수다’는 지난 2월 발족한 미래교육위원회의 위원들이 특강과 대담을 통해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고, 학생·학부모·선생님들
2019-05-28 15:10:3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2019년 6월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전환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
2019-05-27 16:42:46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24일, 수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캠프 마켓’ 주한미군 물자 재활용 유통 사업소지역의 다이옥신류 등 복합오염물질 정화사업’ 시행업체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정화사업을 시작한다.국방부는 ‘캠프 마켓 정화사업’을 지난 2018년 3월에 개최했던 ‘캠프
2019-05-24 16:33:48
환경부는 환경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을 담기 위해 오는 25일 오후 1시부터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국민참여단 토론회'를 개최한다.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의 장기 종합계획으로 환경정책의 장기적인 목...
2019-05-24 16:32:41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내용 유출 파문’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강 의원이 속한 보수진영에서마저 “국익을 해치는 범죄”라며 출당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강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은 &ldq
2019-05-24 15:48:39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립공원 해양생태축 기본조사에서 발견한 총 13종의 신종 및 미기록종을 올해 2월 '국가생물종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다.국립공원공단은 해양환경 변동양상, 우수 서식지 정보, 해양기후변화 대응 등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총 90여 곳을 대상으...
2019-05-24 15: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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