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9일 (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제공·활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6월 2일 개정·공포했다.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 병원·약국 등 마약
2020-06-03 11:29:02
국가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해 폐자원 관리 및 처리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이익은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등 환경시설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정부혁신 본보기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
2020-06-03 11:27:03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법안은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택지 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자원재활용법&
2020-06-03 11:23:33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기준이
2020-06-03 11:22:19
행정안전부는 국민요청 공청회 개최 요구 요건 등을 포함한 ‘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은 정책과정에 국민참여 확대와 국민권익 보호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먼저, 생명 ·안전&middo...
2020-06-03 11:18:16
교육부는‘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일부터 40일 동안 실시한다.이번 제정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를 정립하고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제정한‘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이다.그동안 교육
2020-06-02 16:53:23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30개 역사가 획기적인 환승서비스와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춘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거점으로 구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지혜를 모은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철도사업 완료 후 환승센터를 건립하던 관례를 깨고 GTX 계획과 연계해 철도·버스 간 환승동선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2020-06-02 16:52: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이동통신3사와 협력해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주요 교육사이트에 대한 데이터요금 무과금을 6월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진 4월부터 5월말까지 모든 학생이 데이터요금 부담 없이 EBS 등 주요 교육사이트를 스마트폰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사용량을 차감하지 ...
2020-06-02 16:52:04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군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이 각종 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 여성이나 군 면제자에 비해 적게 받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보험회사 등에서 지급하는 교통사고 등의 손해배상액 중간이자 공제도 기존 복리에서 단리방식으로 바뀌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배상액이 늘어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미필 남...
2020-06-02 16:51:3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유주방을 창업하거나 운영 중인 업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시설설계에서 위생관리까지 알려주는 공유주방 기술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이번 사업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공유주방’의 위생 및 안전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지원내용은 창업 준비업체에 대해서는 교차오염 방지를...
2020-06-02 09: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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