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20일 (토)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한 것이다.그간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
2020-06-30 11:00:35
방위사업청은 전술입문용훈련기 2차 사업 기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TA-50 Block 2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전술입문용훈련기는 전투조종사가 전투비행대대에 배치되기 전 무장 및 레이더 운용 등 전술임무를 숙달하는 항공기로 고등훈련기인 T-50과 동시에 개발되어 2012년에 1차 전력화가 완료됐다.전술입문용훈련기 2차 사업은 공군 전...
2020-06-30 11:00:03
보건복지부는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등의 판촉행위를 금지 는 등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우...
2020-06-30 10:58:00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과 관련해 사업장의 문의가 많은 내용을 반복 학습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해 관련 사업장을 지원한다.이번 동영상은 10분 내외 4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장에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주요 사항에 대해 사업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작성을 준비하는 ...
2020-06-30 10:15:07
고용노동부는 그간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총 27.4만명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고 밝혔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현재도 9개 직종 특고 종사자는 별도의 특례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
2020-06-30 10:13:44
2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은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총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됐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이날 ▲김태년 운영위원장 ▲정성호 예산결산특...
2020-06-30 10:11:4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 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의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수준 등 안전 영양 인지&mi
2020-06-29 15:13:38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소유한 지분을 모두 회사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이스타항공 모기업 이스타홀딩스의 김유상 경영본부장은 29일 이스타항공 본사(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입장문을 대독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
2020-06-29 15:12:30
국토교통부는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제로에너지도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25년 제로에너지 민간건축물 의무화 도입에 앞서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구·도시 단위로 개념을 확대 적용하고자 공공주택지구 2곳에 대한 제로에너지도시 시범사업을 &...
2020-06-29 14:47: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허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 하고 8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이번 개정은 최근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서류 조작과 같은 기만행위를 엄단할 수 있.
2020-06-29 14: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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