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20일 (토)
화재, 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유자녀 가정도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 가구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8월 28일부터 재난 유자녀 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해 ‘소..
2020-08-28 10:30:14
노외주차장에 전기·수소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되고 하천변 둔치주차장에 침수예방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 그린 뉴딜 산업을 지원하고 폭우 등으로부터 자동차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신설되는 노외주차...
2020-08-27 12:37:17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해 9.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불편이 있었다.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
2020-08-27 12:36:51
환경부는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해삼류 3종, 멀구슬나무과 17종 등 국제적으로 멸종 위험이 높은 20종에 대해 앞으로 수출입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수출·입 허가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20종은 지난해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8차 싸이테
2020-08-27 12:35:30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21일간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재생원료의 가격은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페트의 경우 가격 하락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폐의류의 경우 동남아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7월말 기준으로 작년 수준의 수출량을 보이는 등 시장이 서서히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플라스틱 재생원료 중 폴...
2020-08-27 12:35:07
소방청은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 후 이어진 폭염에 대비해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마가 끝나면서 폭염일수가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19 방역과 수해복구 등과 관련해 온열질환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소방청은 태풍·장마에 대비하는 한편 폭염에 대비해 온열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병원이송체계를 ...
2020-08-27 10:56:58
성폭력 피해학생의 정신적·육체적 피해 정도를 고려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더 엄중하게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요구한 피해학생 부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취소했다.경기도 ...
2020-08-27 10:55:06
국토교통부가 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파손되거나 농경지 유실 등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토지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이다.주택 및 시설물 등의 ...
2020-08-26 16:51:10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 가까이 발생한 가운데, 교회 측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의 대면예배 일괄금지 조...
2020-08-26 16:49:05
교육부는 오는 27일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2022년에 응시할 시험으로 국어, 수학 ‘공통+선택’ 과목 구조,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등 2022학년도부터 변경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체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
2020-08-26 16: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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