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21일 (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대학 교원들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조치는 중징계 비율이 약 16.4%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사진 출처=강득구 의원실)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학 교원들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조치는 중징계 비율이 약 16.4%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되고
2020-10-21 10:45: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국가적 위기와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이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선 엄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출처=소병철 의원실)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 대란’을 겪어야 했던 올 한 해 동안 매점매석, 판매사기 등 마스크 유통 관련 범죄만 477건
2020-10-21 10:19:30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코로나19로 국내 경마산업이 침체된 가운데,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하고 건전한 경마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마사회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최인호 의원실)온·오프라인을 통한 불법 경마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
2020-10-21 10:01:5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게 담당하는 지역의 격차가 최대 6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사진 출처=박재호 의원실)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게 담당하는 지역 격차가 최대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2020-10-21 09:46:13
10월 21일 수요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정부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품질평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절대적 인력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강선우 의원실)지난달 대전 가정집에서 생후 18일 된 신생아를 두 발만 잡은 채 거꾸로 들거나, 머리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
2020-10-21 09:38:11
10월 21일 수요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만큼 제도적 미비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어린이집 평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강선우 의원실)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제를 의무화한 지 ...
2020-10-21 09:27:09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인터넷 매체의 자극적, 선정적 기사로 법익침해가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 기반 매체의 특성상 정정보도가 이루어져도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만큼 실질적인 피해구제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
2020-10-21 09:17:01
올해 3월 환경정화를 마친 의정부 주한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 시어즈 부지에서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된 것과 마찬가지로, 강원도 춘천시의 캠프 페이지에서도 토양 부실정화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오염조사’에 관여한 국방부와 환경부는 이 역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김민철 의원, 캠프 페이
2020-10-20 21:34:45
최근 시장지배적 지위를 앞세운 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대한항공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 관계당국의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경기 시흥갑)은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개최
2020-10-20 21:25:42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서울시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으로 위반 사례가 3만 건이나 발생했다는 것을 지적했다10월 20일 화요일에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화 시행 후 9월 30일까지 ...
2020-10-20 18: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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