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21일 (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1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과를 확산하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까지의 실행방안을 담은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전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신산업 규제혁신 대책'과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을 논의하고 확정했다.정 총리는 규제 샌...
2020-12-10 17:07:48
서울시가 자치단체장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10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서울시의 ..
2020-12-10 15:00:31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여름철 보 개방 폭이 컸던 금강·영산강수계에서 남조류 점유율이 낮아지고 규조류 등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등 물속 조류 생태계의 건강성이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보 개방 전·후 보 대표지점에서 측정된 자료와 2018년 이후 3년간 수계별 주요지점에서 조사된 자료를 종합·분석한 결과다. ...
2020-12-10 14:29:23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올해 4월23일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후 인터
2020-12-10 14:25:31
서울시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 62개 중 사용 가능한 병상이 3개만 남았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9일 기준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75.6%고 서울시는 83%”라고 했다.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9곳의 1937개 병상 중 즉시 사용 가능한 병
2020-12-10 13:56:54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국내 골프장의 건전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481개소 골프장의 방역과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94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했으며, ▲ 대중골프장에서 콘도 회원에게 1년 이상의 이용요금 할인 제...
2020-12-10 13:47:45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55개 기업을 2020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가치 중심의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공모를 통해 신청받은 총 168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2020-12-10 13:35:11
서울시가 10일 목요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서울’을 주제로 '2020 지속가능발전 온라인 시민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를 통해 구체화한 '제2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공개한다. 서울시는 누구나 공공의료 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2020년 현재 29개소인 &
2020-12-10 13:29:15
교육부는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2월 9일 수요일에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됐다. 이번 제정을 통해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
2020-12-10 13:18:21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와 국립암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본 남북한 질병언어 소통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례집은 양 기관이 지난 5월 14일 목요일에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한 협업 사업의 결과물로,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이 의료경험 등 차이에 ...
2025-08-22 17: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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