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22일 (월)
2월부터는 무료로 부패·공익신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2월부터 상담전화를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운영해 온 상담전화는 그동안 전화 요금으로 인해 장시간의 전화 상담이 부담...
2021-02-01 14:58:57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12급 이상의 장해근로자가 미취업 상태에서 훈련기관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업훈련은 신청기간 내 총 2회까지 참여 가능하며, 훈련 비용과 훈련수당을 최대 12개...
2021-02-01 14:52:58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각종 세제혜...
2021-02-01 14:43:26
서울시가 남다른 노력과 의지로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어려움에도 자립에 성공한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2021년 장애인인권분야 서울시 복지상'을 시상한다. 서울시복지상은 2005년부터 시행해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했다.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인권증진 기여자’ 두 가지 분야를..
2021-02-01 14:09:13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도심 내 공실 상가·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리모델링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되, 주택의 품질을 높일 예정이다.이번 공모에서는 &lsquo
2021-02-01 13:32:56
서울시가 2022년 ‘시민참여예산’을 700억원 규모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시민제안 접수 등 발굴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제안하고 심사‧선정 과정에 참여해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 제안 대상은 일상생활 속 불편 개선이나, 교통, 기후위기 같은 도시문제 해결과 관련된 ...
2021-02-01 13:07:10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이하 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선임 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지관리자가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해 유지관리자 등급을 ...
2021-02-01 12:43:03
교육부는 미디어교육 통합지원포털 ‘미리네’를 2월 1일 개설하고, 미디어교육·원격수업 지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미디어교육, 온‧오프라인 수업 연계, 각종 미디어교육 자료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이에 이번에 개통되는 미리네는 미디어교육 자료와 함께 관련 최신 정...
2021-02-01 11:46:11
교육부는 2021학년도 교원임용시험 2차는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예정된 일정대로 종료됐으며 시험 대상자 1만 9233명 중 1만 9039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유·초등·특수유·초등의 경우 내일인 2월 2일에 공개되고 중등·특수중등·비교과의 경우 2월 9일에 발표된다.교육부는 교원 임용 제2차 시험부터 ...
2021-02-01 11:25:13
서울시가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624명에 대해 지난 1월 30일자로 출국금지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들의 체납 총액은 1177억원으로 출국금지 기한은 올해 6월 25일까지로 필요한 경우 추가 연장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2021-02-01 11: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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