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23일 (화)
앞으로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차량시동잠금장치가 부착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운전하고자 할 경우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음주치료를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한 ...
2021-04-14 10:07:56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이하 피디협회) 등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공연예술 분야 인력 4100명의 채용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문예위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현장 공연예술 종사자의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 사업을 실시한...
2021-04-13 17:10:18
4･16재단,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대구지하철희생자대책위 등 23개 산재･재난 참사 피해자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세월호참사 7주기 추모 행사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참사, 재난･산재 참사 유가족･피해자들의 기록과 증언회’(이하 참사 기록과 증언회)를 가졌다.참사 기록과 증언회...
2021-04-13 15:09:24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장애인 학대 예방과 원활한 신고를 위해 13일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문자’로 학대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청각장애인이 학대 피해 신고를 하려면 수어통역센터 또는 손말이음센터와 같은 통신 중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방문해 필...
2021-04-13 13:22:43
기존에는 장애로 인정되지 않았던 뚜렛증후군과 강박장애 등이 개정안을 통해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돼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및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개정안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장...
2021-04-13 11:50:31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 건축물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태양광 가중치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A씨는 2019년 3월 곤충사육사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5월 곤충사육사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듬해 신·재생에너지센터가 현...
2021-04-13 11:11:32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13일 오후 `미니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택에서 지상 7층 규모 공동주택으로 신축된 강동구 성내동 소재 `라움포레아파트`를 방문･점검한다고 밝혔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개선...
2021-04-13 10:26:30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2명이다. 이로써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28명, 해외유입 사례는 14명이 확인됐으며 누적 확진자는 11만 688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해외유입 확진자는 7865명이다.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경기 163명, 서울 156명, 부산 39명
2021-04-13 10:08:01
서울시는 오세훈 신임 시장의 재임기간 중 서울시장 공관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로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공관 사용 없이 자택에서 출·퇴근할 뜻을 밝힘에 따라 취해진 결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공관은 공적 공간으로 시·공간적 공백없는 안정적인 직무수...
2021-04-13 09:35:27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에서 "정부는 경찰·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
2021-04-13 09: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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