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2일 (금)
62년만에 간통죄가 폐지됐다. 간통죄가 부부관계를 전제로 하는 만큼 이번 결정은 앞으로 가사소송에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 241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던 간통죄는 형법...
2015-02-26 16:45:50
▲ 헌정사상 첫 여성 외통위원장으로 선출된 나경원 의원.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남성·중진 의원 중심으로 꾸려져 ‘상원’이라고 불리는 외통위에서 여성 위원장이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의 해양수산부장관 내정으...
2015-02-26 16:21:57
▲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KTX. 사람ㆍ세상ㆍ미래와 함께하는 대한민국철도 코레일, 국민의 행복을 비전으로 삼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의 서비스에 국민들은 행복할까?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초고속열차 KTX. 물론 새마을열차, 무궁화열차에 비해 운임도 훨씬 비싸다. 2004년 4월 1일부터 영업운행이 시작됐으며 최고속도 300km/h...
2015-02-26 14:41:52
▲ 지난 24일 진행된 안전전검 현장. 화재현장과 도로동공, 축대 붕괴, 가로수 전도, 교통사고 잔재, 터널 안 낙하 폐기물, 급경사지 결빙 등 크고 작은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해 성북구가 빠른 대응력을 보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구는 지난해 9월 종합 생활안전센터를 구성하고, 1년 365일 24시간 재난·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1
2015-02-26 11:37:47
7월부터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말기암 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으로 꼽히는 간병비에 대해서도 자격을 갖춘 간병인력을 고용한 시설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 수가안’을 발표했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존엄한 임종’...
2015-02-26 10:43:10
이번주부터 주말에도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의 합의 아래 이번 주말부터 토·일요일에도 이통서비스 번호이동 전산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말에 대리점 등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경우 이통서비스 가입신청서만 작...
2015-02-26 10:24:04
이제 송파구 복지담당 공무원은 휴일과 야간에 사생활을 보호 받을 수 있다.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악성ㆍ고질 민원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하고 복지담당공무원의 개인정보 노출을 피하기 위해 공용 휴대전화인 ‘방문상담 전용폰’을 지급했다. 이번에 제공되는 공용 휴대폰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
2015-02-26 10:11:20
▲ 이혜훈 회장 이혜훈
2015-02-26 09:10:39
2015-02-26 09:02:07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이젠 스마트폰으로 선출한다. 구로구가 공동주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구축 지원에 나선다. 구로구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뜻이 보다 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구축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기존의 공동주택 관리 체계는 ...
2015-02-26 08: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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