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25일 (목)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0년 12월 3일 심의·의결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를 직접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그 중 정책정보와 신원조사는 제외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이 이러한 정보경찰의 정보활동 직무범위를 규정하는 '경찰법...
2020-12-14 17:05:15
정부는 12월 14일 월요일,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지난 10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시행가능한 대책을 우선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3차례 본회의와 20여차례의 작업반 회의 및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보호가 필요한 필수분야 종사...
2020-12-14 16:43:40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오늘 12월 14일(월)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예정보다 늦게 울리거나 일찍 울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작과 종료 타종 관련 교육당국(교육부, 해당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사과와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 발표에 따르...
2020-12-14 16:43:23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외국인 전입세대 표시근거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경매 등에 앞서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입세대를 열람해야 한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국민의 거주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나 ...
2020-12-14 11:16:31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0년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총 48개 직업소개 및 직업정보제공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전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연 1회 평가하는 제도로 2008년 도입 이후 체계적 구인·구직 관리, 종사자의 전문성, 고객 만족도 등...
2020-12-14 10:46:26
정부는 12월 11일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결정했다.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
2020-12-11 16:07:15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최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정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그간 실시한 방역조치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완 및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
2020-12-11 15:57:46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2020-12-11 15:28:26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동안 허위사실에 의한 피해자 2차 가해를 차단하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해결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공동행동...
2020-12-11 14:19:38
정의당 김은미 원내대표와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정의당은 11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정의당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강 원내대표를 비록한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과 고 이한빛 PD의 아버...
2020-12-11 13: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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