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24일 (수)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를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놓인 취약가구는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임시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지원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위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활용해 긴급지...
2021-01-08 11:45:36
서울시가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전했다. 시의 행정력을 활용해 공사착공 등 인허가 요건에 CCTV 설치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의무화하고, 대책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근 다세대 주택 공사장 축대가 무너지면서 발생...
2021-01-08 11:39:5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이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한 경찰 대응의 총체적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2016년 기준으로 연간 1만 830건이었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20년 11월 기준으로 1만 4894건으로 5년 사이에 무려 38%가 급
2021-01-07 17:38:48
김선동 국민의힘 전 사무총장이 7일 오전 ‘조건부 출마선언’을 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당당하지 않다”며 오 전 시장을 비판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에게 국민의힘으로 입당해 서울시장에 출마하라고 제안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본인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
2021-01-07 17:07:17
법무부 측이 1월 7일 화요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입장을 발표했다.평소 협심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故A씨(71세)는 작년 12월 2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12월 30일 형집행이 정지됐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 생활치료센터에 일...
2021-01-07 17:03:05
특허청은 이달부터 출원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는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만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그동안은 상표출원인이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명칭을 포괄적으로 기재해도 상표등록을 허용해, 상표권자에게 상표권 효...
2021-01-07 16:34:52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 받지 못하는 대학원생 조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 3법’을 6일 수요일 발의했다.송 의원은 "사립 대학교에 근무하는 대학원생 조교들은 현행법 상 학교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한정돼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학교
2021-01-07 16:20:06
코로나19 상황에서도 K-시험방역 선봉에 서서 안전한 채용시험을 이끈 공무원 등이 파격적 인사상 특전을 받게 됐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2020년 자랑스러운 인사혁신처인 9명을 선정하고 특별승진 등 포상을 수여한다고 7일 밝혔다. 수상자는 지난해 분기별로 선정된 인사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추진위원회 심사...
2021-01-07 15:45:27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6일 미취학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건을 비롯해 가정 및 어린이집 등에서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아동학대 문제가 대두되는 실정을 반영한 것...
2021-01-07 15:32:59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만 7091대가 적발됐고 이중 6746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2만 345대이며 이중 66%인 1만 3434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수도권 외 지역의 등록차량은 강원 1079
2021-01-07 15: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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