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23일 (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에이비시(ABC)협회(이하 협회)에 대한 법인 사무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민법' 제37조, 문체부 등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근거해 실시됐다.부수공사 제도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5조...
2021-03-16 16:37:13
이르면 내년부터 뇌사장기기증자의 경우 국가에서 전문인력을 지원해 유가족의 장례절차를 돕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납골당 등 공공 장사시설의 이용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생존 시 순수기증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혜택이 강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
2021-03-16 14:52:20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재해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조치 방법,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재해자는 최근 3년간 13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하는 추세다.성별로는 ‘여성’이 77명으로 58.8%, 연령별로는 ‘30...
2021-03-16 14:26:30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이용대상을 ...
2021-03-16 11:04:03
16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63명 발생했다. 이로써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0시 기준 36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9만 638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총 검사 건수는 7만 2874건이다.신규 확진자 가운데 345명은 지역 감염자, 18명은 해외 유입 환자로 확인됐다.지역 감염자
2021-03-16 10:36:04
코로나19 상황에서 근골격계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택배기사와 환경미화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이 시행된다.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필수노동자인 택배기사와 환경미화원을 비롯해 마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 10월까지 추진하는 이 사업...
2021-03-15 15:28:32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이하 주민증)을 분실해 재발급한 건수는 최근 5년간 790만건에 달한다. 주민증 소지자 5명 중 1명이 최근 5년 내 주민증을 한번 이상 잃어버린 것이다.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는 "분실된 주민증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며 "지난해 1월부터 발...
2021-03-15 12:36:59
올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9% 이상 높아진다. 특히 집값 변동폭이 컸던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1년새 70% 이상 상승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6일부터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월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전국 평균 공동...
2021-03-15 12:14:39
1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2명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발생한 것은 일주일 만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70명, 해외유입 사례는 12명이 확인돼 누적 확진자는 9만 6017명이라고 밝혔다.국내 신규 확진자 370명 가운데 291명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경기
2021-03-15 10:14:07
환경부는 15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 4개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고농도 상황이 국내외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했으며, 수도권·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될 ...
2021-03-15 09: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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