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21일 (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6일 `기본소득 토지세법`(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도입하고, 그 세수를 토지배당으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핵심이다.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비생산적 부동산 불로소득 경제...
2021-11-16 21:12:46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해 고발사주 태스크포스(TF)를 `윤석열 일가 가족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 제보를 받기 위해 국민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윤 후보가 ...
2021-11-16 18:27:13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식농성과 정규직 전환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류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단식농성 장기화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이 정부대책에 근거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파업에 노숙단식농성까지 ...
2021-11-16 17:58:44
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16일 교육부를 폐지하고 수능을 2회 실시는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모 소득에 따라 월에 5배가 넘는 사교육비 격차가 벌어지고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기회의 세습과 독점으로 이어지고 있다다"고 지적했다.이에 그는 "중기적...
2021-11-16 17:23:50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도록 하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호한 규정 대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적용해 법 ...
2021-11-16 17:12:26
더불어민주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15일 소득기준 상관없이 모든 여성청소년들이 생리용품을 보편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예산 증액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증액해 생리용품 지급이 선별복지 방식이 아닌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이뤄지...
2021-11-16 16:59:13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5일 당선대위를 빠르고 날렵하며 활력있는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선대위가 국회의원 중심, 선수 중심으로 구성돼 현장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청년·여성·서민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어렵게...
2021-11-16 16:31:09
환경부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특별관리해역·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히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
2021-11-16 12:02:50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5월 18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 확인에 국...
2021-11-16 11:44:39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한 `제2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건축정책 성과 및 추진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17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우리나라 건축과 공간환경의 현재를 진단해볼 수 있는 내용 혹은 미래 건축과 환경을 위...
2021-11-16 11: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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