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21일 (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6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해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종교계는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의 급증으로 의료대응 역량 한계치를 초과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종교시설의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정규 종교활동...
2021-12-17 15:58:30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17일부터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이는 도전적 행동이 심해 정규학교를 이용하기 힘든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2019년에 시작된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청소년 ...
2021-12-17 15:52:38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고 주무 부처로서 솔선수범하고자 17일 직원 99여명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개최했으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직원들을 위해 온라인 녹화중계도 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예방교육 및 공익광고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긍정 양육 토크쇼를 진행한 후 긍정 양육...
2021-12-17 15:42:10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안경덕 고용부 장관이 17일 오전 골프 관련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캘러웨이골프를 방문해 재택근무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방문은 재택근무를 통해 감염병 예방 뿐 아니라 직무 만족도 및 생산성 향상을 경험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재택근무가 확산될 수 ...
2021-12-17 15:40:35
행정청의 실수로 잘못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할 땐 행정청의 과실 유무, 수익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병무청의 행정 착오로 A씨에게 잘못 지급한 1500만원의 6.25전쟁 참전명예수당을 A씨가 사망한...
2021-12-17 15:32:53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집단급식 등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청과 함께 지난 8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유치원, 학교의 급식시설과 식재료 공급업체 등 총 7380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올해 수립한 `...
2021-12-17 15:32:33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로 혼밥이나 배달음식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족발, 곱창 등을 생산하는 가정간편식 식육가공품 업체 264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1월 10일부터 26일까지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
2021-12-17 15:25:58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7일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명단공표 대상은 단순히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공표되지 않으며,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곳이 대상이 된다.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올해 5월 ...
2021-12-17 15:24:5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촉구했다.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021-12-17 12:00:58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었다....
2021-12-17 11: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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