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9일 (금)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8월 17일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감경·가중 등 세부 기준 등을 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고시 3종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부주의나 경미한 위반 등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고 중대한 위반은 가중 처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2022-02-18 12:21:4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규제 개선과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중소SO) 지원 등을 위해 개정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시행이 6월로 예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개정된 방송법·IPTV법은 이용약관·기술결합서비스 신고제 도입, ...
2022-02-18 12:18:34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8일부터 일주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업체 44개소와 약국·편의점 약 7500개소를 방문해 유통개선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유통업체의 약국 또는 편의점 공급 현황 ▲약국·편의점의 판매 수량, 판매가격 ▲기타 현장 애로사항 등이...
2022-02-18 12:09:40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창작대가제도 개선 요구 등, 미술계의 계약환경 변화를 반영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019년 3월, `미술진흥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미술품 판매 위탁, 매매 등 거래 관련, 전...
2022-02-18 12:04:1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되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은 5월 19일 법 시행 전까지 기관별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춰야 한다. 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고 18일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에 배포한다.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2022-02-18 12:03:06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 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도시재생 및 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관이 쇠퇴한 노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국토부는 이 가운데 대부분의 사업이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함에...
2022-02-18 11:54:44
환경부는 18일 오전 부산광역시 을숙도 낙동강하굿둑(이하 하굿둑) 전망대에서 열린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비전 보고회`(이하 보고회)에서 그간의 성과와 비전을 발표하고, 이날 하굿둑 수문을 열어 올해 첫 해수유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진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2022-02-18 11:46:58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가 새로운 분야에서 경력전환을 모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50+인턴십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재단은 50+세대의 전문성과 경험이 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역산업 분야에 좋...
2022-02-18 11:45:54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 9831명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만 9715명, 해외유입 사례는 116명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175만 5806명으로 집계됐다.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경기 3만 6507명, 서울 2만 5626명, 인천 7342명, 부산 6574명, 경남 4609명,
2022-02-18 11:37:07
윤석열 후보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광장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서초갑 후보와 함께 거리유세에 나서며 "집 한칸 사는 사람이 집값 오른다고 부자가 되느냐. 세금으로 다 뺏긴다"며 "철 지난 이념으로 끼리끼리 대한민국을 약탈하는 세력은 이제 내몰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세에 함께 참여한 3·9 국회
2022-02-17 18: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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