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7일 (수)
LH가 관리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 등을 책임져야 하는 감리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12곳 중 11곳이 법정 감리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곳으로 드러났다. 21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공사 현장 감리 인력 현황’ 자료를 분..
2022-09-22 15:06: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등 법정의무 교육 참여율’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법정의무 교육 이수율 최하위 기관들에 경찰청과 법무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성범죄(성희롱&midd
2022-09-22 14:53:37
서울시는 지난 7년간(`15.7월~`22.8월) 불법 성산업 관련자 신고·고발을 위해 온라인상의 성매매 알선‧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해 증거를 채집하고, 채증한 자료를 토대로 업소 현장검증을 실시 총 1,525건을 신고‧고발했다. 이 중 247건이 형사처분 받았으며, 그 대상은 성매매 업소 운영자‧건물주 및 알선‧구인 사이트 운영 및 광고 제작..
2022-09-22 11:22:29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 <다함께>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달장애인 지원제도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다함께 의원모임 간사를 맡은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
2022-09-22 10:35:42
인천시의 치매관리사업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치매관리사업 평가에서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최고 점수를 받아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서 지자체에서는 유
2022-09-21 11:35:49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7년간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공공기관에서 LH공사는 총 합계 184건의 위...
2022-09-21 10:30:25
올해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기관 직원 등 2명이 각각 성폭력 범죄로 해임돼 공직자의 성 윤리의식이 크게 추락해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올해 환경부 소속 공무원 A씨와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B씨는 각각 성폭력 범죄로 파면됐다.환경부 소속 ...
2022-09-21 10:24:57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직원사찰문건 사건을 반인권적 범죄행위로 규정합니다. 이같은 행위는 보통사람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조직적 범죄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제보로 확보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찰이 인사 및 지점이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의심케하는 문구가 여럿 존재합니다. 예컨대 문건에는- 타 지역으로 발령 나더라도 큰 불...
2022-09-21 10:12:28
서울 동작구가 침수피해 가구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도배·장판 교체 등의 집수리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3,406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에 따른 실비를 지원해 신속한 일상회복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지원대상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등록 피해 가구 ...
2022-09-21 10:09:27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정부 반부패·청렴업무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국민권익위원장인 저의 근태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문제삼으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권익위에 들이닥쳐 특정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이례적으로 감사기간을 2번이나 연장하면서 무려 7주간에 걸쳐 국민...
2022-09-21 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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