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7일 (수)
한국갤럽이 2022년 9월 다섯째 주(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4%가 긍정 평가했고 65%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8%).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 24%는 8월 첫
2022-09-30 13:21:21
올해 태풍·장마로 피해가 큰 가운데 재난·안전 사고 시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지급 건수가 3년간 9,8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생색내기용 세금 낭비’란 비판이 나온다.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201
2022-09-30 13:08:37
최근 2년간 코로나19 확진 후 후유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약 5만 4천명을 넘으며, 코로나19 후유증 환자들을 위한 한국형 치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후유증 상병코드가 신설된 2020년 10월...
2022-09-30 12:49:55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BF 인증을 받은 시설들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F(Barrier Free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 불편을...
2022-09-30 12:46:0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현행법상 방송법...
2022-09-30 12:40:49
한국공항공사는 30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SK텔레콤, (재)행복커넥트와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친환경 공항’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공항 내 입점 카페 등을 대상으로 ‘다회용 컵 순환 캠페인(해피해빗)’을 시행하며, SK텔레콤과 행복커넥트는 다회용 컵 무인 회수기 설치와 컵 수거&
2022-09-30 12:26:13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평갑)은 전국 고등법원 권역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회생전문법원을 확대 설치하고, 주소지 관계 없이 서울회생법원에도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
2022-09-30 12:24:30
서영교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를 강력히 비판하고, 빼앗긴 서민예산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서 의원은 “정부가 낸 법인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된다. 조세지출에 해당하는 비과세·
2022-09-30 12:19:51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 간 불균형과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 심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세와 이전지출을 통한 ‘사후적’ 교정정책으로는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증상’에 대한 대증요법이 아닌 현재 불평등의 ‘원천’인 디지털 역량 등의 보편적 확산, 즉 실
2022-09-29 14:08:4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21~2022년 해양경찰 파면, 징계사유‘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위행위 등으로 해임, 파면된 해양경찰관은 총 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지른 범죄행위가 불법도박장 운영부터 성비위까지 심각하다. 동해지방...
2022-09-29 12: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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