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6일 (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동물원과 수족관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
2022-11-25 15:52:05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규정하...
2022-11-25 14:21:43
지난 16일, 정부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며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비례대표)이 분석한 결과, 일부 안은 경제활성화라는 취지를 넘어서 ...
2022-11-25 14:14:08
구로구가 이달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는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을 후원하기 위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구로구는 매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구로희망복지재단과 함께 성금
2022-11-25 13:53:59
국회 강기윤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은 「실제임상근거(RWE)활용 등 근거기반 종합적 약제비 관리방안」 1차 설문조사(이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전문가들이 의약품 급여 시 최우선 고려요소로 임상, 치료효과를 뽑았다고 밝혔다.이번 설문조사는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건강보험...
2022-11-25 12:30:22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도심지역내 위치한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에 따라 군사기지가 도심지에 위치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보호구...
2022-11-25 12:27:21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일 해양물류 거점인 부산 신항에 설치한 임시 사무실에 이틀째 상주하며 비상수송대책 이행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25일 오전 8시에 부산 신항 운영사를 찾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후 항만 야드 현장을 방문...
2022-11-25 12:10:53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p 올라 다시 3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대를 기록했다.한국갤럽이 2022년 11월 넷째 주(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0%가 긍정 평가했고 62%는 부정 평
2022-11-25 12:02:25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2022-11-24 18:49:53
경기도는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 돌입에 따른 위기경보 ‘경계(Orange)’ 발령에 따라 비상수송 대책본부장을 행정2부지사로 격상하고 도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행정2부지사는 공석으로 균형발전기획실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육상 화물운송 기능 ...
2022-11-24 13: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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