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4일 (일)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3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의결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은 국가교육...
2023-02-23 14:10:15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위해서라면 국가·지방자치단체도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애초에 기간통신사업의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2023-02-23 14:01: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아마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또는 영장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 권력은 길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고, 나중에 후회되거나 회한 생길 일들을 찾아가지 말...
2023-02-23 13:54:37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금융·산업 현장에 조기 안착시킴으로써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약 3조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목표로 채권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2023-02-23 13:53:13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배출구 시료채취 업무수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대기 배출구 시료채취 안전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2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6만 7,271곳(2021년 12월 기준)으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산정...
2023-02-23 13:49:23
오산시 드림스타트가 지난 22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관내 3개 사회복지기관과 올해 첫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회의는 연령 도래로 드림스타트에서 종결되는 아동 5명에 대해 기관별 서비스 연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 오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례관리팀...
2023-02-23 13:35:47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고령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지원 방안마련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국회입법조사처는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해외 국가들의 경우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시, 실제 운전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도로주행평가를 실...
2023-02-23 13:26:53
구로구가 제8기 구로어린이나라 신규위원을 모집한다.구로어린이나라는 어린이로 구성된 위원들이 토론과 수업을 통해 직접 안건을 도출하고 선거와 총회 체험, 관련 기관 견학 등으로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몸소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참여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이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내달 10일까지 학교장의 추천 공문...
2023-02-23 10:52:55
우정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정청 승격법안이 발의됐다.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3일 우정사업의 공적인 역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우정사업...
2023-02-23 10:49:47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구1)은 지난 21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내 거주환경 개선 및 주거공급, 토지 이용규제에 따른 완화 및 보상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윤 의원은, 첫 번째 시정질문을 시작하면서 각종 규제로 인해 주택공급이 어려운, 노후주택에 거주하며 ...
2023-02-23 1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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