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2일 (금)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경기 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이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가족 지원법 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경기 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이 `장애인가족 지원법 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의 제정안에는 ▲장애인 가족 등록과 장애인 가족수당 지원 ▲주거복지, 돌봄, 건강관리 등 ...
2023-04-04 09:56:35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이 인구 50만 이상 시·군에 ‘시·군 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화성시는 법원이 없고, 수원, 용인, 오산과 함께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편입돼, 간단한 사건처리를 위해서도 수원지법을 이용해야 하는
2023-04-04 09:49:01
이경숙 서울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 위원장(도봉1, 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의요구 절차에 따라 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에 재의요구가 이뤄진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
2023-04-04 09:41:16
경기도가 4월부터 외국인 보육료 지원 대상을 만 3~5세에서 0~5세로 확대해 월 10만 원씩을 지원한다.경기도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만 0~5세 외국인 영아는 현재 약 9천300여 명(만 0~2세 4천900여 명, 3~5세 4천400여 명) 정도로 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지원 대상은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 거
2023-04-04 09:32:51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의원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은 입법권을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라고 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쿠데타는 만든 조어"라며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정권 바뀌기 직전에 이렇게 과하게 입법하는 게 더 위험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3일 오후 ...
2023-04-03 18:00:28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염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염수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 과학이 최우선순위로 갖는다&r...
2023-04-03 17:59:33
국회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참석 의원 239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결의안은 이번 박람회에 대해 “앞으로 10년~20년 이내에 대한민국이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2023-04-03 17:10:51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는 치매 예방 활동이 필요한 어르신과 치매 돌봄 가족의 일상 속 삶의 질을 유지하고 정서적·신체적 건강증진을 돕기 위해 산림치유 프로그램 `기억 숲 산책`을 남산야외식물원(하얏트호텔 맞은 편)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을 시작했다.`기억 숲 산책`은 중구치매안심센터와의 협업으로 2021년 10월 시범...
2023-04-03 16:26:08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일 12시 19분경 전남 함평군 대동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으로 확산됨에 따라, “산림청, 소방청과 지자체에서는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최대한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긴급지시했다.또한, “소방 방화선을 철저히 구축해 민가 피해를 방지하고, 확산 우려 지역의 주민들은 사전 ...
2023-04-03 16:13:47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2일, 충남·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조기 피해 수습, 확산 방지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특교세는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과 주택 잔해물 처리, 피해 주민들의 응급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
2023-04-03 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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