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2일 (금)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특례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와 중앙정부-광역지자체-특례시 간 논의체계를 마련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의원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사무특...
2023-04-25 09:43:37
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삽입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강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함께 발의가 됐다.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
2023-04-25 09:29:27
최근 고금리 영향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며 과도한 성과급이 논란이 된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회사 임원 혹은 금융투자 담당자가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성과급을 삭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은 25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금융위원...
2023-04-25 09:14:52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이 31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1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시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관할 구청장이 지원을 ...
2023-04-24 17:49:18
해양경찰청은 깨끗한 바다를 가꿔나가기 위해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재활용하는 ‘우생순 프로젝트’를 본격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다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 플라스틱은 단순한 환경피해를 넘어 항해 중인 선박의 프로펠러에 걸려 인명 사고를 유발하는 등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
2023-04-24 17:13:11
정의당이 "소득 하위계층일수록 일터와 학교로 가기 위해 매일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큼, 대중교통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며 "`월 3만원 프리패스`로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며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3만원 프리패스 법안 발의 기...
2023-04-24 16:50:05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의사면서 취소를 강화하는 의료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강력범죄와 성범죄 한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적했다.이에 조 장관은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는 결격사유를 필요 최소한...
2023-04-24 16:39:40
최근 화제가 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관련 교육이 있다면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96%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5월 하순부터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12번의 챗GPT 공개강좌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치단체가 도민들을 위해 실시간 화상으로 챗GPT 강좌를 개설...
2023-04-24 14:58:01
환경부는 충청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의 주요 수원인 대청댐(대전 대덕구, 충북 청주시)이 4월 22일 17시를 기준으로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금강권역 3곳 댐(대청댐, 용담댐, 보령댐) 중 가뭄 `관심` 단계로 관리 중인 댐은 보령댐 1곳이었으나, 이번 대청댐의 가뭄단계 진입으로 2곳으로 늘어났다.환경부는 선제적인...
2023-04-24 14:38:18
경기도교육청이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행정 전문 인재를 키우기 위한 ‘6급 미래인재 성장과정’설명회를 25일 개최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학습과 연구로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장기교육과정(6개월)을 8년째 운영해 오고 있다. 설명회는 25일 ...
2023-04-24 14: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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