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9일 (금)
고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화가 윤서인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김세의 전 MBC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고 백남기씨 유족에 대해 '제한적 공적 인물'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들...
2018-10-26 12:06:3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500학급의 두 배인 1000학급을 신·증설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20년 모든 유치원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 당정은 올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우선
2018-10-25 18:19:30
오늘 마감한 증권시장에서 코스피가 미국 증시 급락 여파에 또다시 작년 1월 수준으로 추락했다. 검은 목요일의 악몽이 경제현장을 덮치고 있다. 올해 3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전 분기 대비 0.6%로 2분기 연속 0%대 성장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격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의 경기 하강 등 외적변수에 이어 건설투자가 1998년 외환...
2018-10-25 17:29:46
정부여당이 오늘 당정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문제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에듀파인 의무적용,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한 개선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 취원률 40%를 조기 달성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약속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빠져있어 이번에도 공약(空約)이 반복...
2018-10-25 17:28:44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 발 ‘실무급 종전선언’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다. 연내 종전선언을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관련국 정상이 아닌 실무급에서 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이번에는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그 기사 자체가 많이 앞서간 느낌이다”라고 밝혔다. 종..
2018-10-25 17:27:49
어제(24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한 국무회의 비준이 헌법 60조에 근거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해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남북 합의는) 조약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물론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자서전 ‘운명’에서
2018-10-25 17:26:56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와 이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국회 환경위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불법증여,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정치적 중립 훼손, 거짓증언 등 조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서 도덕성, 청렴성, 균형적 사고 등 모든 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에 ...
2018-10-25 17:25:57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수사 진행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달아 기각했습니다. 일반...
2018-10-25 17:24:06
앞으로 취약계층·고령자가 주거지원을 받기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를 열어 공공임대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
2018-10-24 21:38:51
정부가 오늘(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 한시적 유류세 인하와 5만 9천개 단기 공공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경제, 고용 상황이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 규제개혁 및 대규모 민간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
2018-10-24 21:03:20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