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공희준(이하 공) : 이한동 전 국무총리,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손학규 현 바른미래당 대표의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연고가 있는 대선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 가운데 그 누구도 대권고지에 근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도가 대통령 선거에서 본인 얼굴과 이름이 들어간 벽보를 붙여본 게 고작...
2019-11-29 17:03:32
공천개혁,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김성원(이하 김) : 대의민주주의는 신속한 의사 결정이 어렵다는 태생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실시해오고 있으면서,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운영돼왔습니다. 상임위 중심주의의 일차적 원칙은 합의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에 이르려면 시간이 오래 걸...
2019-11-27 17:20:59
공희준 (이하 공) : 김세연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영남 지역에서 3선을 이뤄낸 중진의원입니다. 이런 김세연 의원이 “자유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민폐”라며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라는 로또 맞은 것과 마찬가지일 초대형 호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사이...
2019-11-26 15:45:29
공희준(이하 공) : 변호사님께서는 안양이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쾌적하고 미래지향적 첨단 자족도시로 발전하려면 안양시에 필요한 혁신과 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안양이 서울의 단순한 위성도시를 탈피해 독자적인 미래비전과 자생력을 갖춘 완전한 자족도시로 거듭날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19-11-25 12:28:22
전쟁은 끝났다. 이와 더불어 힘들고 오랜 고난의 행군 또한 마감됐고, 아테네인들은 이제 좀 더 민주적인 정치체제가 출현하기를 바랐다. 아리스테이데스는 힘과 자신감을 얻은 민중의 고조되는 염원을 더는 억누르기도, 자제시키기도 불가능함을 깨닫고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관직의 문호를 시민들에게 전면적으로 개방했다.전쟁은 그쳤어...
2019-11-22 16:25:21
공희준(이하 공) : ‘한국정치의 세대교체’는 아주 오래전부터 정치권의 해묵은 숙제이자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과감한 세대교체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여당도, 야당도 아직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다른 분야는 전부 다 빛의 속도로 무섭게 바뀌는데 정치권만 매...
2019-11-20 16:36:28
공희준(이하 공)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는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뉜 민심의 분열과 갈등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검찰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바로서지 않기 때문...
2019-11-19 16:21:27
라케다이몬의 장졸들도 수시로 변하는 명령에 짜증이 치솟았다. 그중에 아몸파레토스는 성격이 불같은 자였다. 그는 진영을 자꾸만 옮기는 것은 후퇴하자는 게 아니냐고 반발하면서 왕의 발밑으로 커다란 돌덩이를 던졌다. 이곳에서 한 발짝도 더는 움직일 수 없다는 무언의 항의였다.집단항명의 심상찮은 기운이 감돌고 있음을 감지한 파...
2019-11-18 11:15:1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이하 ‘이해찬’으로 호칭)는 김대중 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철밥통 교원들의 정년을 과감하게 단축시킴으로써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를 신속하게 극복하려면 반드시 완수해내야만 했던 절체절명의 과제인 공공부분 개혁에 필요한 결정적 돌파구를 마련하였다.개혁은 본질적으로 남의 ...
2019-11-15 15:02:29
쿼바디스 국밥집“당신 큰일 났네!”한 그릇에 2천 원 하는 해장국집이 문들 닫고 그 자리에 커피 전문점이 새로 생겼다는 나의 얘기에 대한 아내의 반응이었다.서울지하철 종로3가역의 5호선 방면 5번 출구로 나와 낙원상가 쪽으로 50미터 정도를 가다 보면 조금은 스산하게 느껴지는 골목길 입구에 공깃밥까지 포함해 1인분 가격이 2,0...
2019-11-13 14:55:12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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