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이재명을 울린 문재인의 김영삼 갈라치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영남에서의 한 표가 아쉽고 절박한 입장이었다. 유권자 숫자에서 영남은 호남의 두 배가 넘었다. 이재명이 호남권에서 아무리 몰표를 가져온다고 하여도 영남 지역에서 상당한 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하면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는 객관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2022-05-09 18:07:11
검수완박은 더불어민주당의 예상된 도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공포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에서 온갖 꼼수와 무리수가 남발된 이 법안의 생존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사지인 검찰은 물론이고 법조 3륜의 한 축인 대한변협, 그리고 다수의 양식 있는 법학자들마저까지 검수완박 법안...
2022-05-03 23:28:49
검수완박, 절묘한 화공인가 무모한 방화인가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안이 토요일 야밤의 국회 본회의장에서 끝내 강행처리되었다. 필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과핸 시시콜콜 비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허나 평범한 인민대중의 한 사람으로서 받은 몇 가지 인상은 기탄 없이 말...
2022-05-01 03:33:14
.필자는 유승민이 제도정치권에서 무엇이 될지를 더 이상 고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가 개혁보수를 남한 보수진영의 주류세력으로 안착시키고, 차세대 지도자들을 꾸준히 배출하는 치밀하고 체계적인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확충하며, 그의 후학과 후진들이 유승민 본인은 실현하지 못한 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2선에서 물심양면의 지원과 조력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
2022-04-26 02:11:34
한동훈은 윤석열 당선인이 그의 발탁 사유로 제시한 바대로 외국의 사정과 동향에 정통한 영어 잘하는 법무부 장관 수준의 기능적 역할 수행에 만족해야만 한다.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회정의를 구현하겠다는 무리한 소명의식은 철저히 포기해야 옳다. 그는 이제 남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심판받는 자리로 그 위상과 신분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2022-04-23 00:03:20
박지현 위원장은 젊은 여성들의 기수로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에 낙점되었다. 허나 젊은 여성이라고 해서 꼭 페미니즘에 관련된 주제만 다루라는 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2022-03-29 02:09:31
배우자들이 불미스러운 방향으로 난형난제 형국인 형편에서 김혜경 여사까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사태는 대장동 사건의 총체적이고 발본적인 재수사를 정치보복 프레임의 소용돌이 속으로 필연적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국민들이 염원하는 명확한 진상규명과 일벌백계의 책임자 처벌은 간데없이,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여야의 정략적인 이전투구만 남는 것이다
2022-03-22 20:16:16
한동훈이 정든 검사복을 지금 당장 벗는다고 해서 그의 미래가치와 잠재적 상품성은 전연 줄어들지 않는다. 선택지와 운신의 폭 측면에서 한동훈에게는 오히려 여태껏 없었던 무궁무진한 기회의 창이 새롭게 열리게 된다. 왜냐? 민중은 편안히 누릴 수 있을 때 주저 없이 버리고 떠난 인물에게 장차 더욱 큰 기대와 희망을 품는 법이기 때문이다
2022-03-16 17:00:55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대선, 이제부터 시작이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새로이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안철수 대표는 행정부와 관련된 직책을 맡음으로써 비로소 명실상부한 제도권 내 인물로 도약한 셈이다. 정부의 집행권을 처음으로 행사할 기회를 가지게 된 안철수가 어떠한 역량과 성적표를 ...
2022-03-13 21:19:2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의 야권후보 단일화를 결단해 마을버스 한 대 규모로 윤석열 후보에게 중도층과 청년층 표를 가져왔다면,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출퇴근 시간대에 승객들로 만원을 이룬 서울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 차원으로 부동층 유권자들과 청년층 유권자들의 표를 윤석열에게 몰아줬다고 하겠다
2022-03-08 14:13:00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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