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 고액·상습 체납자 소유 차량 추적으로 분납 약속중국인 A는 고급 국산차량 GV80(2020년식)과 G70(2020년식)을 운행하면서도 2022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8100만원을 체납한 외국인으로 거주지를 방문해 차량 두 대가 주차된 사실을 확인 후 강제 견인하려 하자, 2년에 걸쳐 매월 350만원씩 나눠 낼 것을 약속했다. 향후 약속 불이행
2023-03-29 13:48:40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3월 27일 오후 1시 광주 옛 일신방직터를 찾아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 미래차산단 성공 조성과 광주의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3월 15일)와 비상경제장관회의(3월 24일)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주요내용을 토...
2023-03-27 15:35:39
자동차 정비업 종류에 따라 정비업 등록을 위해 고용해야 하는 최소 정비요원 수에 차등을 두고, 판금·도장 수리 분야까지 정비요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제개선이 이뤄진다.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
2023-03-24 14:38:11
서울시가 상반기 82억여원을 투입해 수소 승용차 250대 보급에 나선다. 전기차와 보급과 더불어 서울 도심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취지에서다.수소차는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직접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자동차로 운행 중 물 이외의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고, 공기정화 기능 또한 갖...
2023-03-07 11:04:22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공모를 통해 ‘야간관광 특화도시’ 5개소를 신규 선정했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2022년 선정된 인천광역시, 통영시를 포함해 총 7개의 도시가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저마다의 매력을 발산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야간관광’을 통해 ‘낮과 다른 밤의
2023-02-28 09:37:04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대창모터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8개 차종 2만864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첫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에비에이터 등 3개 차종 2만4219대(판매 이전 포함)는 360도 카메라 시스템(어라운드 뷰)의 소프트...
2023-02-23 10:18:33
국토교통부는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우리 화물운송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화주,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등 여러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
2023-02-07 17:44:15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리콜 대수가 총 38만 4천대에 달했고, 특히 수입산 전기차 리콜이 매년 2배 이상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차 결함 및 조사, 리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
2023-02-06 13:21:27
환경부는 2월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 실시와 함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또한, 차종별 제작·수입사와 간담회를 열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보...
2023-02-03 13:20:02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2022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대상 7개 차종에 대해 평가한 결과, 기아 니로EV, 현대 아이오닉6, 제네시스 GV70이 1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자동차안전도평가(KNCAP)는 ①충돌사고 발생 시 얼마나 탑승객을 보호하는지 보는 충돌안전성 분야, ②외부의 보행자를 인지하고 회피하거나 충돌 ...
2023-01-31 11:37:18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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