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과 독과점 문제가 서비스 중단 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빗발치는 가운데, 카카오의 소속회사가 기업집단 1위 삼성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5월 1일 지정한 상호출...
2022-10-21 11:08:5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교육이 지역별로 차이가 심각하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령층과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이 지역별로 격차가 극심하다”며 개선을 주문했다.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교육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취...
2022-10-13 10:46:05
최근 5년간 공공·민간 분야에서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노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웹사이트 상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 탐지·삭제 현황’ 중 발견된 탐지
2022-10-11 15:04:29
7일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조폭 출신 유튜버’들이 인기를 끌며 슈퍼챗 상위권에서 수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의 주된 시청자인 청소년들이 범죄행위를 가볍게 여기거나 조폭을 동경하는 등 모방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
2022-10-07 10:57:5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통신3사의 5G요금제의 가격과 품질 모두 소비자에게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하며 “통신3사가 서비스 품질에 걸맞지 않은 비싼 요금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해선 안 된다”라며 5G 요금제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부
2022-10-05 09:55:02
4일 오후, 메신저 앱 카카오톡에서 메시지 수발신, PC버전 로그인의 불가 현상 등의 오류가 발생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용자 일부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지 못했고, PC버전은 로그인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다.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가 올해에만 13건이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
2022-10-04 16:34:31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매년 실시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시험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 측정 방식이 실제 긴급구조 현장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이 긴급구조기관(소방청, ...
2022-09-28 18:46:58
부산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사)국제이스포츠연맹(IESF),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부산이스포츠경기장에서 「제7회 월드이스포츠서밋(WE Summit 22)」을 개최한다고 밝혔다.2016년부터 ‘세계이스포츠정상회의’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본 행사는 전세계 이스포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스포츠 산업 현황을 공
2022-09-28 07:15:51
최근 인터넷을 통한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따른 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돈만 받고 물건은 안 보내주는 수법으로 140여명에게 사기를 쳐 2억 1,000만 원을 챙긴 범인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
2022-09-23 12:22:27
허위로 할인된 가격을 제시한 뒤 이를 지키지 않는 이동통신 사기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접수한 이동통신 불공정행위 신고는 2017년 1,951건에서 4년 새 절반 넘게 늘어 3천 건을 상회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천안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A...
2022-09-23 12:11:50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