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8일 (월)
민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등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았어도 법적으로 토지의 사용권한을 법률로 규정하여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를 법정지상권이라 한다. ▶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도로, 교량, ...
2015-04-24 13:47:25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원·엔 환율이 한때 900원 선을 밑돈 것에 대해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2015-04-24 13:12:53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준공실적이 있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관리 및 시공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15년도 우수시공업체'로 선정하고 24일 경기 분당 소재 LH 오리사옥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매년 시행하는 우수업체 선정은 건설업체 등의 성실시공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유도, 주택·단지 시공품질을 향상시켜 고객만족...
2015-04-24 12:29:42
봄 이사철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아파트값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전셋값도 수급불안 증폭 요인이 누그러지면서 상승도 진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7%로 지난주 0.10%와 비교해 0.03%포인트 감소했다. 실수요자의 매매전환 수요로 중소형 주택형을 중심으로 ...
2015-04-24 11:58:20
대우건설이 한강신도시 3차 푸르지오 단지내 상가를 분양한다. 이 상가는 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택지지구 Aa-3블록에 짓고 있는 151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다. 단층 건물 3개동으로 단지주출입구 옆과 대로변에 지어진다. 전용면적 29~77㎡ 총 14개 점포로 구성된다. 분양은 내정가 이상 최고 금액을 입찰한 사람이 낙찰받...
2015-04-24 10:40:45
롯데제과(대표이사 김용수)가 기부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롯데제과는 23일 아름다운가게에 껌, 초콜릿 스낵 등 과자 총 1천여 박스(약 1억원 상당)를 전달하고 판매전을 열었다. 이 행사를 통해 판매된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진다. 또 25일에는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환경부 주관의 행사에 1천여개의 빙과류 제품과 대형 ...
2015-04-24 10:40:44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가 29일 저녁 6시 15분에 광화문 금호아시아나 사옥 1층 로비에서‘아름다운 로비음악회’를 개최한다. 4월의 아름다운 로비음악회는 20일에 있었던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단원으로 꾸려진 플루트 앙상블이 무대에 올라 약 한 시간 동안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
2015-04-24 10:22:10
신세계가 청소년 630명에게 연간 6억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신세계는 올해 교육청 및 어린이 재단 추천 학생, 경찰서, 소방서 추천 학생, 효행과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학생 등 장학생 630명을 선발, 연간 6억 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장학생 대상자는 지역 시장과 신세계백화점 지역 점포에서 추천한 청소년들이 포함돼 ...
2015-04-24 10:09:00
풀무원 이씨엠디(대표 권혁희)가 자사가 운영 중인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벤트가 진행되는 휴게소는 총 4곳으로 가평, 영산, 오수, 함평 휴게소이다. 서울춘천고속도로 가평휴게소에서는 어린이날(5/5) 휴게소 방문 어린이를 대상으로 탈 만들기 등의 ‘한지공예 체험’ 행사를 진행한...
2015-04-24 09:56:08
롯데호텔월드(서울잠실)가 예비 부부의 고민을 덜어주는 감동 어린 서비스와 신랑, 신부의 개성과 취향을 담은 맞춤형 웨딩 연출과 시설로 국내 고급 웨딩 시장을 선도하며 주목받고 있다. 롯데호텔월드는 클래식함과 모던함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아트리움 웨딩(Atrium Wedding)’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
2015-04-24 09:15:17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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