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원단을 위탁 생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업체의 납품을 거부한 ㈜위비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천만 원(250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위비스는 2020년 3월, 마스크용 원단(ATB-500) 12만1천 야드를 수급업체에 제조 위탁했으나, 이 중 4만 야드가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 거..
2025-04-07 09:43:10
발주기관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제재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8일, 한 정보기술 업체(이하 A회사)에 대해 발주청이 내린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2025-04-07 09:33:18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4월 3일 대구 본사에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이사 한인국)와 `에너지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정희엽 가스공사 디지털혁신처장과 한인국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에너지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
2025-04-04 12:58:32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 차단에 나서며, 마포·성동 등 주요 지역에서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의심거래 32건에 대한 정밀 조사를 본격 착수했다.서울시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현장 점검을 강화하며 시장 교란행위 단속에 나섰다. ...
2025-04-03 17:03:35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는 3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자동차 등 피해업종 지원과 산업 체질 개선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
2025-04-03 16:14:42
국세청은 오는 4월 25일까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를 실시하며, 신고 편의 개선과 다양한 세정지원을 통해 사업자들이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기간을 맞아 법인사업자 65만 개와 개인사업자 230만 명 등 총 295만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성실..
2025-04-03 16:10:5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제주혁신성장센터를 방문해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산업 성장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 참석을 마친 후, ...
2025-04-03 15:53:1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즉각 대응해 3일 오전 긴급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주재하고, 업종별 영향 분석 및 긴급 지원대책 마련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상호관세 대응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2025-04-03 15:50:57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예비 창업자가 세무서 및 은행 방문 없이 사업자등록부터 은행 거래까지 기업은행 비대면채널에서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출시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별도 인증서 발급과 수수료 없이 기업은행 비대면채널 IBK BOX플랫
2025-04-03 15:20:59
중소벤처기업부와 관세청이 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긴급 현장 간담회를 열고, 최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바로 프로그램` 도입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발표했다.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중기부·관세청 공동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
2025-04-03 11:55:36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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