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4일 (일)
수서발 고속철도와의 경쟁으로 코레일이 연간 5천억원의 적자를 해소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정작 코레일은 1,7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영업손익 전망’에 따르면 코레일은 현행 운임 요금을 인하해 연말 개통 예정인 수서발 고속철도와 경
2016-10-16 15:29:57
국내 해외투자액 가운데 조세회피처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12.0%에서 지난해 18.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대기업들은 케이만군도, 바누아투, 룩셈부르크, 버뮤다. 파나마 등 조세회피처 국가에 총 441조 5,483억 원을 송금했다. 연도별로 2011년 70조 5,875억 원, 2012년 104조 1,640억 원, 20
2016-10-16 12:55:35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6,763억원의 연체가산금 징수와 첫 30일에 대한 연체이자율이 대부업체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최근 5년간 연체가산금 징수액이 1조 3,756억원에 달하고 연체이자율도 매우 높아 이자율의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
2016-10-16 12:31:14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신종백)는 전국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더불어, 중금리 상품 출시 등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지원은 지속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표된 범정부적인 「가계부채 관리방향」(‘16.8.25)에 부응하고, 1금융권 여신심사 선진화
2016-10-03 12:12:26
환경부에서는 (유)옥시레킷벤키저 등 10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8억 9,820만원의 보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금태섭 의원실이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법원은 환경부의 13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보전처분(부동산 가압류) 청구와 관련, (유)옥시레킷벤키저 등
2016-09-04 14:36:08
소득 대비 높은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반영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일부터
2016-09-02 05:02:27
9월 1일부터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의 지방세외수입을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를 사용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미래 유망산업으로 각광받는 핀테크(Fin-Tech)를 활용한 모바일 앱카드를 온라인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 ‘위택스’에 전격 도입했다.
2016-08-31 22:39:20
국토교통부는 경기 성남·판교를 출발하여 광주와 이천, 여주를 오가는 경강선(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종합시험운행 등 안전한 열차운행을 위한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 수도권교통카드개선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다음달 개통식(9.23 15:00, 여주역)을 거쳐 9월24(토)일부터 본격 영업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본 노선의 개통으
2016-08-28 14:17:45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12일부터 40일간(8.12∼9.2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2016-08-11 13:23:47
서울시 지방세체납자들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MW ‧ 벤츠 ‧ 아우디 등의 외제차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징수당국의 관리·감독 체계 역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07-21 08: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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