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4일 (일)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해 주는 정책자금 융자의 약정해지기업과 사고금액 규모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는 2017년 4조 6,350억원에서 2021년...
2022-10-13 10:40:27
최근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등 건설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높은 대출 이자로 미분양사업장과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분양보증사고 ‘시한폭탄’ 초시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분양보증사업장 중 미분양사업장과 세대수는 2...
2022-10-12 12:04:58
최근 김치, 한복 등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중국의 문화공정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우리 기업에 해외투자정보 등을 소개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의 해외시장뉴스에서 파오차이(泡菜)를 ‘김치와 유사한 음식’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인선 의원(대구...
2022-10-12 11:54:26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제3자 PPA(Power purchase agreement) 망사용료 등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에 통행세를 포함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제3자 PPA 체결계약은 불과 2
2022-10-11 14:46:07
올해 8월까지 해외직구를 악용한 밀수입 등 적발금액이 작년 한 해(281억)보다 107억 증가했다.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의 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관세 등을 부정하게 감면받아 국내에서 재판매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저가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여 범죄규모도 대형화하고 있다. 서영교 국회 기...
2022-10-11 10:15:12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생명·손해보험사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5년 새 24.6조 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50억 원 초과 대출 잔액도 10.3조 원가량 늘어났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원자재 가격과 금리가 오르는데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
2022-10-11 10:05:55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 제출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대출제도(이하 금중대)를 활용해 시중은행이 5년간 2.5조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이익규모도 매년 크게 증가해 올해 집행된 대출로는 1조 3천억 원 이상의 이자순수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와 경제위기로 대출규모는...
2022-10-07 11:16:21
경실련은 5일 오전 ‘지난 13년간 LH 장기공공주택 재고 현황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보유한 공공주택 128만호 가운데 국민이 원하는 공공주택은 약 56%(71만호)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022-10-05 12:39:1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실련 강당에서 ‘지난 13년간 LH 장기공공주택 재고 현황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주택 128만호 가운데 국민이 원하는 공공주택은 약 56%(71만호)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2020년
2022-10-05 12:29:07
공공·민간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주택단지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임대와 분양 세대 간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등 공동의사결정을 규정하는 준칙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권고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9월 15일 제84차 정례회를 열고 직권으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을 경
2022-10-04 17: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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