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9일 (화)
이르면 4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4월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이는 금융...
2023-04-10 13:15:00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반도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전방위 지원을 하는 가운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
2023-04-07 14:57:52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월 2일)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월 24일)한다고 밝혔다.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 등을...
2023-04-06 15:22:42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4월 5일 서울을 시작으로 4월 7일 광주, 4월 11일 대구, 4월 13일 천안, 4월 18일 창원에서 권역별로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정부는 소프트웨어 등 미래차를 선도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2023년 315억원을 투입해 미래차 분야 총 3735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자동차 부품기업
2023-04-04 16:09:59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4월 4일 오전 11시, 2022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지난 2022년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AMRO의 케빈 챙(Kevin CHENG) 단장 등 총 7명의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아
2023-04-04 16:00:50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4월 4일 오전 8시(필리핀 마닐라 기준, 한국시각 09:00),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Asia Development Outlook, ADO)을 발표했다.ADB는 이번 전망 발표를 통해 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회복과 인도의 견고한 국내 수요를 바탕으로 2023년 4.8%의 성장세를 보일
2023-04-04 15:52:38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4월 3일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신청을 받는다.전체 사업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 비중은 2022년 80.9%에 이르고 있다. 중대재해가 줄어들고는 있으나(2010년 1.00→2022년 0.59퍼밀리어), 여전히 50인 이상 사업장(2010년 0.53&rarr
2023-04-03 16:06:33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4월 3일, 부산 파크하야트 호텔에서 `보잉 항공우주산업 포럼 2023` 행사가 8년 만에 개막됐다고 밝혔다.이번 포럼 행사(포럼+1:1상담회+역량강화교육)는 미국 보잉사社(이하 보잉), KOTRA, 경남 사천시, 경남테크노파크 공동 주관으로 3일부터 나흘간 부산 파크하야트 호텔에서 8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된다.우리 기...
2023-04-03 14:25:35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4월 3일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의 수입처 다변화 및 글로벌 공급망 컨설팅을 지원하는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시범사업`을 공고했다.먼저, 주요 원자재를 수입하는 소부장기업은 `수입처 다변화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 수입...
2023-04-03 14:19:03
5월 1일부터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CB)와 동일하게 콜옵션·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가 적용된다.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3월 29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9월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2023-04-03 14:12:53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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